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장  ‘구 자 건’

정부가 각 지자체의 현실을 따져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지방 공무원 1만명을 줄이겠다고 밀어붙여 이에 대한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다.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행정으로 당장 인력을 줄여야만 하는 지자체는 고민에 빠졌다. 당진군도 당장 5%선의 인원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본지 5. 13일자 1면>

이같은 정부의 조직개편방침에 대해 구자건(사진) 공무원노조 당진군지부장이 ‘다름 아닌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구 지부장은 “지방자치의 근간은 바로 인사권과 예산권의 독립에 있다”며 “정부의 이번 전국 지자체 공무원 일괄감축 권고는 고유권한을 훼손하는 심각한 자치권 침해”라고 견해를 피력했다.
정권 초기 지자체 통제와 공무원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게 구 지부장의 주장이다.
특히 그는 “지자체별 자율적 인원 감축에 앞서 정부차원에서 구체적인 감축 기준부터 제시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공무원수가 OECD 가입국 평균에 비해 4~5배 적음에도 불구 정부는 인구 1천명당 지자체 공무원수가 평균 16% 증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1천명당 공무원수부터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아울러 그는 “공무원수 증가는 지자체가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공무원수가 늘고 주는 것은 결국 국민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정부의 조직개편방침이 ‘지자체 통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중앙집권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구 지부장 발언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