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중하고 지속적인 정책 필요

  한미FTA가 지난 2일 전격적으로 타결됨에 다라 향후 정국은 국회 비준안 통과 여부의 회오리에 휩싸이게 됐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국회 비준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고 향후 대선 정국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한미FTA가 체결됐는데 앞으로 한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농업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FTA까지 체결한다면 이것은 농업말살정책이라고 본다. 우루과이라운드 형상 결과보다 훨씬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가격경쟁력 면에서 세계 최강인 미국산 농산물이 무관세로 밀려오면 국내 농업의 피폐화는 물론 농촌 경제에도 심각한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다.

  그나마 쌀은 제외돼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뼈 있는 쇠고기가 수입되면 한우농가에 어려움이 있고 밭작물에 큰 피해가 예상되며 그로인해 이농현상까지 발생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농업손실을 보존해 준다고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