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1년 기획으로 김홍장 시장을 만났다. 현재 당진시에 산적한 현안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석탄화력발전의 미세먼지, 송전선로, 당진항 매립지, 북당진변환소……끊임없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선6기의 현안사업들.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가 말했다. <편집자 주>

1. 당진이 세계 최대의 석탄화력단지를 보유한 지역이 됐다. 또 전국 최대의 미세먼지 등 대기질 환경오염원 배출지역으로 정부의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을 반대하는 입장과 앞으로 대책은?
“이미 당진은 세계 최대 석탄화력발전소인 동서발전이 자리하고 있고 현대제철 용량을 합치면 전국 1위의 석탄을 사용하는 도시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또한 전국 251곳 기초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도시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동서발전 9,10호기로 220명, 정부가 신규로 추진중인 에코파워 발전소로 80명 등 300여명의 조기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감사원은 충남의 화력발전이 수도권 미세먼지 원인의 최대 28%를 차지한다고 발표했고, 미국 NASA는 충청권의 대기오염실태를 항공촬영을 통해 생생히 보여준 바도 있다.
석탄화력 발전소 관련 영국은 2025년까지, 독일은 2050년까지 모든 화력 발전소를 폐쇄한다고 발표한 상황이다. 미국은 2020년 이후 신규 석탄화력 건설계획이 아예 없다. 우리보다 환경의식이 낮은 중국조차 103기 화력발전소 신증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석탄화력이 대기오염물질과 미세먼지 주범으로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한 발전소이기 때문에 정책이 바뀌고 있는 거다.
또,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난해는 1000여명이 참가한 세종시 집회, 광화문 단식농성 등 석탄화력 건설을 반대하여 왔고, 이를 계기로 전국 25개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가 구성돼 그동안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의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연 토론회 등을 통해 현재의 전력 예비율이 우려스러운 수준이 아님으로,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통해 더 이상의 신규 석탄화력 발전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수차 요구해 왔다.
아울러 지난 3월25일 수도권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최대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당진에서 “석탄화력 그만!” 집회가 시민주도로 열린 바 있다.
이제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당진에코파워 실시계획을 지난 4월 3일 심의 가결했다는 것은 졸속 결정이며, 국민 건강을 무시한 결정으로 합당한 명분도 없다.
대통령선거 후보들마저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석탄화력 발전보다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는데 정부는 즉각적인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철회하고 차기 정부에서 논의가 되게 조치해야 할 것이다.”

2.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소송은 어떻게 되나?
“2015년 4월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후 법적인 대응을  위해 태평양, 원, 주원 등 3개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소송은 두 가지 방향으로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데 먼저, 지방자치법상 행정자치부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 15일 이내 대법원에 제소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법원에 訴 제기해 6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했고 당진땅수호대책위 법률 고문인 김후각 씨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해 8차례 준비서면 제출 등 현재 訴가 제기한 상태다.
다음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대법원 소송과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제기해 대응하고 있는데 4차례 우리측 주장을 담은 준비서면 등을 제출 했다.
헌법재판소 첫 변론은 지난해 10월 13일 진행됐고,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해당 되는가에 대한 한정된 변론으로 본 소송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잠정적으로 중단이 됐다.
앞으로 계속 주장했던 논리의 보완과 그런 논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상대측에서 주장했던 반대논리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3. 북당진변환소 건설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됐다. 시의 대처는?
“북당진변전소 건축허가 반려처분 행정소송에서는 송전선로와 철탑이 당진시민들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 피해가 있는 공익상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송전선로 지중화와 철탑 문제를 별개의 사안으로 판단해 법에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해야 한다고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저는 시장으로서 우리시민을 보호해야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게 시민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요구한 상태이다.
앞으로 이러한 입장에 입각해서 한전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 

4. 신평~내항간 연결도로는 어떤가.
“신평~내항간 진입도로 연결사업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에서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해 학계, 연구기관, 민간 엔지니어링 회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팀을 구성 올해 7월말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중에 있는데, 관련부서(항만수산과)에서도 항만별 산업단지별 물동량 등을 파악해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당진항 신평~내항간 진입도로 건설사업은 연장 3.1km구간에 약 2235억원의 국가 사업비가 들어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당진지역 철강클러스터와 산업단지와 당진·평택 항만간 원활한 수출입 물동량 수송을 위해 당진지역뿐만 아니라 평택지역과 아산지역의 공동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어느 한 지역의 발전만을 위하는 것이 아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 4월10일 저와 어기구 의원과 긴밀히 공조,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과 해양수산부 항만국을 방문해 신평~내항간 연결도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통과와 2018년 기본설계비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당진·평택항 관할권 매립지 관할권 분쟁소송과 관련 지역이기주의적 대응 논리에 휘말려 연결도로 건설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과 노력으로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을 다하겠다.”

5.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사업은 잘 되나.
“당진종합운동장 확장을 통한 시민체육시설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당진시 위상을 높이고 배드민턴 활성화를 위한 24코트 규모의 배드민턴 전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각종 국내·외 배드민턴대회 개최와 국가대표팀 및 주니어대표의 동·하계 전지훈련 등 적극 활용하고자 지난 2월 당진시와 대한배드민턴협회와 협약 체결을 했다.
이와 관련 당진종합운동장 일원을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조성하려고 충남도청에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을 제출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립대상지 일원에 대한 토지매입 및 부지조성을 올해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이다.”

6. 당진축협 사료공장 이전문제는?
“당진축협 사료공장 이전은 도시 성장에 따른 시가지 확장으로 도심 내부에 있는 공장을 이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축협사료공장 이전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한 후 2014년 11월 축협 내부회의를 통해 사료공장 매각과 이전 추진을 결정했고, 지난 1월 사료공장 이전예정지(송악 가학리)에 대한 계약을 시행사인 가송D&S와 체결이 된 상태다.
현 축협사료공장 부지에 대한 계악은 현재 매매계약에 대한 계약안을 축협에서 검토 중에 있는데, 축협이사회를 거쳐 5월 중에 결정하게 되면 이전에 따른 행정절차를 거쳐 이전이 가시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