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김동완 국회의원은 이번 중분위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며 항의의 뜻으로 궐기대회 날 삭발을 강행했다. 김 의원과 인터뷰는 4월 초에 이뤄졌고, 시간이 흐르면서 도계분쟁 사태는 시시각각 달라져 시민들의 분노와 함께 선출직 정치인들의 분발을 촉구했다. <편집자 주>

1. 지난 13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도계분쟁이 결정됐다. 앞으로 어떻게?

우선 당진·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하는데 있어 원칙도 법도 무시한 중앙분쟁조정위회의 결정을 강하게 규탄한다. 이번 결정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요지로 어업면허 등 관습적 이익과 토지이용 효율성 등 경제적 이익에 대한 비교형량을 통해 해상경계를 도계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뒤엎는 결정이었다.
이는 부두를 당진시와 평택시로 분할해 관할권을 인정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당진시가 향후 징수하게 될 막대한 조세적 이익을 제정자립도가 훨씬 좋은 평택시로 역진시키는 결과를 초래 했다.
앞으로 매립될 예정인 땅에 대해 또 당진시장이 관할권 조정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매립지를 둘러싼 충남과 경기도의 싸움으로 환황해권시대 대중국 수출의 전진기지인 당진·평택항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14일 새누리당 충남도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15일 당진시 대책위원들과 함께 행정자치부를 항의 방문해 이번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과 간접적으로 협의했지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거다.
앞으로 대책위원과 충남소속 국회의원, 충남도, 당진시와 협의해 대법원 재소 절차를 밟아 꼭 이번 결정에 대한 재심판을 받을 것이다.

2. 석문 산학융합지구가 호서대의 변경요구로 딜레이 되고 있다. 해결책이 시급하다.

제 의정활동 중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 중 하나로 당진청년들의 취업난과 기업 구인난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다.
저는 이 사업을 통해 당진을 프랑스 남부도시 소피아 앙티폴리스와 같은 친환경 기술도시로 만드는 초석이라 여겼고, 앞으로 연구소와 기업들을 유치해 당진을 국가 기술의 첨병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그런데 사업시행 주체인 호서대가 자금난으로 사업축소를 요구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체인 호서대가 이 사업을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산업부가 사업축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년차별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호서대와 산업부와 협의 중에 있다. 
최근 호서대가 “산업부에 조성계획을 다소 조정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 그동안 물밑 과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3. 당진의 최대 오명인 <철탑공화국>의 불명예를 위해 정치 결단이 요구된다. 직을 걸고서 라도 싸워 달라.

지난해 한전 국정감사에서 주어진 시간 7분 전체를 철탑문제와 관련한 질의를 해 언론으로부터 “지역문제 해결에 질의시간을 다 소비했다”고 질책을 받은 바 있다.
그만큼 철탑문제 해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꼭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정감사 이후 당진에 한전사장이 내려와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철탑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위, 시청, 한전, 의원실간 TF팀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한전이 당진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문제가 쉽게 해결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당진과 다른 지역을 같은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 다만 한전이나 주민대책위나 내 그릇만 볼 것이 아니다. 전체를 보고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양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씩 양보해 더 큰 갈등으로 비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대책위와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고 산업부와 한전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 
지금은 공개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한전과 피해대책위에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확고한 입장을 전해 놓았다.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신흥도시로 달라지는 당진시의 경우, 이제 농업이 애물단지가 되는 것 같다. 밝은 농업의 해법은 있는가?

개인적으로 젊은이들에게 농대를 가라고 권유하고 싶다. 우리나라 농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1년에 5000명 정도의 역량 있는 농업인이 배출 돼야 한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대 진학자의 3%만이 농촌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농업기술을 갖고 있는 현재 농업인들이 은퇴하고 나면 우리나라는 식량부족을 겪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따라서 농대를 간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짐 로저스는 서울대학교 특강에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투자분야는 농업분야다”라고 주장해 주목을 끌었다.
앞으로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대에 진학한 젊은이들이 농촌에 정착하는 조건으로 전액 국비교육을 실시하거나, 40대 이하가 귀농 때 정착할 수 있도록 4~5년 동안 인턴제도로 150여만원을 지원해 주는 정책, 젊은층이 농촌에 정착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정주 대책마련 등을 들 수 있겠다.
이와 함께 우량농지 중 식량안보를 지킬 수 있는 한계를 설정해 절대농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절대농지에서 해제해야 한다.
절대농지로 지정된 농지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농지의 재산 가치를 높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농산물 과잉생산을 막는 한편, 농민소득도 늘려줘야 한다. 농사를 통해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시 농지의 재산적 가치도 함께 올라 갈 것이며, 농촌에 정착하는 젊은이도 늘어날 것이다. 비전을 가지고 농업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농업은 가장 오래된 미래이며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정책이다.
주요 의정활동의 하나로 ‘고령화 사회대비 농어촌 재활 및 귀촌대책’ 마련을 위해 농촌경제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국토발전연구원, 대학교수, 귀농인들과 정기 모임을 갖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기의 성과가 나오면 새누리당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5. 고령화 되는 농촌의 희망이 빛을 바래가고 있다. 노인세대의 2모작 삶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은 2013년 11%에서 50년 후인 2060년에는 40%로 전 인구의 거의 절반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바뀐다고 한다.
그리고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 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2010년 15.2명에서 2060년에는 80.6명으로 증가해 50년 후에는 생산가능인구 1명이 0.8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조세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연금 수급자와 의료 지출은 크게 늘어나며 정부의 재정수지는 계속 악화되는 구조다.
그리스 등 유로존 국가의 경제위기가 대부분 GDP 대비 국가채무가 100%를 넘어서는 시점에서 발생한 것을 고려할 때 고령화에 따른 국가채무의 급격한 증가는 결코 만만하게 볼 사항이 아니다.
복지정책의 확대는 현재 시점에서도 큰 폭의 적자가 예상되는 미래의 재정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 다음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새로운 복지정책을 도입할 때는 인구 고령화를 감안해 30~50년의 장기적인 재정수지 효과를 분석해 결정해야 한다.
둘째,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60년에 고갈되며 그 이후 보험료 수지 부족분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될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부담 형평성 차원에서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게 돼 있는 수급개시 연령도 보다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령층과 젊은 세대가 동반성장하는 사회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조전환의 관건은 고령층에 대한 적합한 일자리 제공 여부에 있다. 고령층이 취업하면 정부의 연금지급 부담이 줄고 취업에 따른 조세수입도 증가해 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고령자 대책으로 언급되는 정년 연장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다 큰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스페인의 청년실업률이 55%를 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스페인 정부가 고령층의 고용보장을 위해 정년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단순히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젊은 세대와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으므로 `인생 2모작`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50대 중반에 인생 1모작을 마치고 보다 활동적인 일은 젊은 세대가 담당토록 하고, 인생 2모작에 나서는 고령층은 보수가 다소 낮더라도 경험과 이해력이 필요한 일을 담당하도록 정부가 제도적인 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정부는 사회적 일자리를 인생 2모작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기업은 정년 연장 대신 임금피크제나 계약직을 활용해 자율적으로 필요에 따라 고령층 고용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장과 복지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독일 등 선진국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최근 스웨덴 모델이 우리에게 적합한 모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6. 또 하나 최근에 들은 것인데, 아산만 조력발전 사업을 당시에 추진했더라면, 현재 평택과 도계분쟁을 피할 수 있었고, 사업 추진으로 당진시의 최대 현안인 서부두 연육교 사업(사업비 3200억)도 자연히 해결 됐을 텐데, 그리고 현재라도 재추진해야 된다는 여론이 나오고 있다. 거기다가 송전선로의 지중화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는 사업에 당진시의 행정이 예측을 못해 가져온 재앙(?) 같기도 하다. 김 의원의 생각은?

아산만 조력발전소 추진은 일장일단이 있다. 조력발전소가 들어올 경우 당진의 마지막 갯벌이 검게 죽어가고 그 위에 모래가 쌓이게 될 것이다. 우리세대가 편하자고 아름다운 서해안의 생태계는 훼손될 것이다.
그리고 서부두 문제해결의 대안으로 조력발전소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편협된 사고다. 신평∼내항간 연육교 사업은 3차 항만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당진·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추진 돼야 한다. 조력발전소 사업 추진과 별개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인 것이다.
아산만 조력발전소를 지지하는 동서발전과 일부 당진지도자들은 삽교호 상류지역의 침수피해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삽교호 상류 농경지 침수피해를 막기 위해 제가 정부에 요구해 1600억원 규모의 삽교호 배수갑문 확장공사가 준비중에 있다. 이 하류에 조력 발전소를 건설 할 경우 삽교호 상류 농경지 침수피해가 심각해 질 수 있다.
더욱이 송악읍 한진지역의 갯벌에는 수도권 거주 국민들이 체험을 위해 많이 오고 있고, 그 지역의 관광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얼마 되지 않는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이러한 가치를 포기해야 하는가? 동서발전의 입장에서 RPS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삽교호 지류 홍수문제, 갯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연육교와는 별개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