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정규직 인력부족(무기계약, 비정규직의 증가에 따른) 대책은?
“우리시는 행정수요 비해 행정자치부에서 정해준 기준인건비 정원이 행정여건이 비슷한 타 시(서산시)에 보다 적게(약 96억원) 책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정원의 경우, 우리시는 900명인데 반해 서산시는 145명이 많은 1045명이고, 인구 등 전반적으로 행정수요가 적은 공주시의 경우도 998명으로 우리시 보다 98명이 많게 운영되고 있다. 우리시는 그동안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고, 대민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복지와 민원처리분야에 부득이 부족한 인력을 기간제근로자를 채용 운영해 왔으나, 많은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비정규직 수가 늘어나고 무기계약 근로자도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 앞으로 대민봉사 등 행정수요에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양상을 줄이고, 기준인건비 안에서 정규직 채용을 늘려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실업 등 지역의 문제점도 해소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다.”

-이 과장은 이를 위해 “타 시와 비교해 부족한 기준인건비의 증액을 행정자치부에 지속 건의해 기준인건비를 확보하고 현재 진행중인 조직진단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질문2-당진형 주민자치의 목적은?
“당진형 주민자치의 핵심은 ‘실질적인 자치(自治)’라 할 수 있다. 시민의 뜻이 여과없이 시정에 반영돼야 할 것이나 오늘의 현실은 꼭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주민의 다양하고 여과 없는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현재는 각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의 조직 구성을 완료했고, 협의회 위원 또한 선정을 완료했다. 앞으로 실질적인 주민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의 여과 없는 목소리를 수렴함은 물론 주민갈등 등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지역 현안을 주민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게 주민자치협의회 역량강화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질문3-평택시가 서부두매립지 관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다. 대책은?
“2004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으로 아산만해역에서의 관할구역 경계선은 확정된 바 있다. 평택시에서는 접근성, 행정효율성,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 측면에서 평택시 관할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따라 매립과 개발이 이뤄지는 것으로 개발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전혀 문제 되는 사항이 없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이전에 등록한 토지가 존재하고, 우리시에서 인허가, 세무 등 자치권을 실효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할권이 변경되면, 오히려 국토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행정의 비효율이 나타나게 된다.”

-이 대목에서 이 과장은 “무엇보다, 지방자치법상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기한은 준공검사 전으로 규정되어 있어, 준공검사는 물론 등록까지 완료된 당진시 관할 토지에 대한 귀속자치단체 결정신청은 신청기한이 도과되었기에 각하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우리시에서는 학계 등 전문가를 통해 당진시 관할 당위성에 대한 논리를 꾸준히 확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행정자치부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설득할 계획으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