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에 있다가 당진지사장으로 오셨다. 소감은?
당진은 현대제철과 당진항, 석문국가산단 등 나날이 활기차게 발전하고 미래가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부임 후 급속한 산업화로 인구와 사업장이 증가해 2010년도 가입자 12만여명에서 현재는 18만여명을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원은 한명도 늘지 않아 업무량 폭주로 중앙의 본부와 지역본부에 증원을 요청 해 놓고 있는 실정이라 직원들 어려움이  많다.

▧지사 운영의 어려운 점이라면?
앞에서 말했듯 당진지사가 관리하는 가입자는 당진시 인구보다도 많은 18만 181명으로 이는 사업장이 많아서 직장 피부양자들까지 등재된 가입자 때문이다.
직원들이 태부족인 상황에서도 당진지사는 올해 4대사회보험료(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징수현황은 총 1533억 5800만원을 고지해 1493억 1300만원을 징수해 97.36% 징수로 공단의 목표 징수율을 초과 달성했다.
종류별로 건강보험료(642억 200만원을 고지해 636억 7300만원 징수) 99.18%, 국민연금 (582억 6900만원을 고지해 553억 6600만원 징수) 95.02%, 고용보험(157억 5400만원을 고지해 155억 4200만원 징수) 98.65%, 산재보험(151억 3300만원을 고지해 147억 3200만원 징수) 97.35%를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가정에서 재가(급여)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안정된 노후까지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꼭 필요하다.
효 보험인 노인장기요양 급여이용 현황은 당진시 노령인구(2만 5684명(65세 이상)) 중에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 2060명이 판정을 받아 1149명 어르신이 방문 주야간 보호를 받고 있다. 또 696명 어르신은 요양시설에 입소해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 현재 215명 어르신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았으나 가족이 부양하고 있거나 병의원에 입원하고 있기도 하다.

▧지사 사옥을 이전한다는데 향후 일정은?
당진지사는 현재 이 5층 건물 중 3-4층 지분사옥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전무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 고객에 편안한 쉼터 제공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다.
2013년 1월 토지주택공사의 공공용지 중 미분양 토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진 발전속도와 인구 증가에 맞춰(기회 상실 때는 땅값 상승과 기회비용 상실이 우려돼) 중앙본부와  지역본부에 지급자금 배정을 요청해 3월 복지부장관 승인을 얻고, 8월 28일 사옥신축 부지 매입 승인 통보를 받아 9월 24일 시내 대덕동 1804번지(현 교육지원청 뒤)의 매매계약 체결과 등기 이전 완료했다.
이렇게 작년 12월 설계용역과 올해 3월 27일 시청에서 건축승인을 얻어 현재 조달청에 건설업체 선정을 입찰 중으로 9월 2일경 업체가 선정될 예정이다. 예정업체와 계약 체결 후에는 내년 7월이나 8월이면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당진지사의 현안은 무엇인가  
당진지사 뿐만 아닌 합리적이고 공정한 부과로 우리 국민건강보험이 더 탄탄해지도록 노력하고 있는 일은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긍정할 수 있게 보험료 부과체계를 동일 기준으로 일원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해야겠다.
서비스를 받는 것은 전 국민이 동일한데, 보험료 부과 기준은 직장과 지역이 다르고, 소득에 따라 또는 재산 과표에 따라 7가지로 구분돼 형평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해 2조 1052억원의 보험료가 체납되었고, 실직자나 은퇴자의 경우 소득이 없어졌음에도 보험료는 오히려 증가해 공단에서는 한시적으로 임의계속 가입이란 완충장치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불형평성으로 인해 수입이 많은 자영업자가 고액의 지역보험료를 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 취득해 공단에서는 5년간 7336건에 265억원을 추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련 민원은 연간 5730만여건으로 1년에 국민 한사람이 한번 이상 민원을 제기하여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공단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보강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가겠다.
또 지속적으로 무자격자 진료,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등 재정누수 사례를 분석해 재정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행 불합리한 진료비 청구ㆍ지급 시스템 개편의 필요성도 제기 해 왔다.
현재처럼 진료비 심사, 청구, 지급체계로 공단과 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된 구조로는 보험사기,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나 가입자의 부당수급 등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느슨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원인은 첫째 의료기관의 진료비 과다청구하거나 오남용이 있을 때, 둘째 수급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들과 또는 산재보험이나 교통사고 환자들이 부당으로 수급자들이다.
이런 건강보험 재정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공단으로 이뤄지거나, 최소한 심사기관과 동시에 청구자료를 받아 청구단계부터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청구, 지불시스템이 개편돼야 한다.
이렇게 급여 결정구조와 진료비 청구, 심사, 지불체계를 합리화하면 재정누수를 최대 3조 2000억원 막을 수 있다고 공단은 추정하고 있다.
진료를 받고 진료비 심사 지급 후 나중에 공단에서 사후 관리하는 시스템에선 재정누수를 막을 도리가 없다. 진료비 심사청구지급 시스템 개편도 반드시 이뤄져야 할 현안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