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새정치민주연합 당진지역위원장이 ‘한중 FTA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놨다.
어 위원장은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고용표에서 18개 산업의 피고용인 숫자와 생산액을 구한 후 미국 퍼듀대학의 세계무역분석센터가 2012년 5월 출시한 GTAP(Global Trade Analysis Project) 표준모형을 통해 한중 FTA체결로 인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고용효과를 분석했다.
어 위원장은 “한국이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 제조업분야 대부분 산업에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비금속금속제품이나 자동차 및 부품, 수송장비산업은 물론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전기전자 분야에서도 고용감소가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한중 FTA 체결 때 관세인하율을 50%로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고용은 2209명 증가하지만, 고용이 크게 증가하는 음식료품업(6765명)을 제외하면 전체 제조업 고용효과는 사실상 마이너스 상태로 돌아선다.
비금속금속제조(-2370명), 자동차 및 부품(-1685명), 수송장비(-2708명)분야에서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전기전자분야도 4021명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음식료품업처럼 고용이 증가하는 산업은 육류낙농(980명), 섬유의류가죽(1728명), 석탄석유화학(5445명), 일반기계(1711명) 등의 부문이다.
또 다른 나라와의 FTA(한미, 한EU, 한칠레, 한아세안)가 동시에 발효되는 상황을 고려하고 100% 관세인하율을 적용한 시나리오에서는 제조업에서만 3088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한다.
정부의 장밋빛 전망과 동떨어진 결과다.
어 위원장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산업으로 알려진 자동차 및 부품, 조선업을 포함한 수송장비 분야에서 고용 감소폭이 커질 것”이라며 “전기전자 분야에서만 7546명의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내다봤다.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최소 6725명에서 최대 1만 4345명의 고용이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어 위원장의 책은 네이버(NAVER)나 다움(Daum) 검색 창에서 ‘어기구’로 책 검색이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교보문고 등에서 구입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