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영 전략사업과장] 지방공기업 전환설립 건

19일 시청의 이현영 전략사업과장을 만났다.
그에게 14일 열렸던 지방공기업 전환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날 이야기를 물어보았다.
그는 이날 결론이 난 것은 아니라면서 “현 당진해양관광공사에 흡수 통합을 하고 그 뒤 명칭 개칭을 통해 하나의 공기업으로 전환 설립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한 뒤 “이날 시장님도 결론을 내지 못해 앞으로 27일 날 시정 조정위원회(위원장 부시장)에서 결론이 나는 대로 따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연구용역을 맡은 지방공기업평가원도 “해양관광공사에 자체사업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 설립해 대표 사장과 경영지원팀, 시설운영팀, 항만사업팀으로 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타당성이 크다고 본다”고 발표했다. 현재 해양관광공사의 종사 인원은 14명 정도에 이렇게 된다면 인원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 당진항의 연간 물동량은 크게 증대되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인식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브랜드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도 항을 중심으로 항만관련 수익사업을 늘려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물동량 급증과 함께 (과거 당진에 없던) 새로운 항만인프라 개발, 마케팅 등으로 당진항 발전을 이루는 기관들이 필요하다는 걸 지적했는데 이는 물류 비즈니스의 확장, 항만관련 사업의 기회를 구현해 나가야 할 숙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거다.

사정이 이렇게 되다보니, 새로운 공사를 신설 추진하는 것 보다 기존 공사에 항만관련 자체 사업을 추가로 부여해 전환 설립하는 게 제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정행정부가 인정하는 공기업은 1개 시군에 1개 공기업을 인정해 현재 해양관광공사를 청산하고, 협의, 설립심의, 주민공청회, 조례제정, 설립등기 등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현영 과장은 “반면에 기존 공사를 전환하면, 기존 공사의 법을 존속시켜 설치조례, 정관을 개정해 사업 범위와 명칭, 조직과 인력만 변경하면 돼 상당히 설립절차가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항만 관련 추가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현재 민간지분 11억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9월로 임기가 다하는 해양관광공사 사장의 후임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이 되지도 않았지만 추진 업무가 많이 있고,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입장에서 인사권자도 현명하게 판단할 테지만, 이러한 추진기간이 긴 만큼 그쪽 관련 업무가 관련 있는 전략사업과장이나, 관광개발사업소장 등이 업무를 맡아 관장할 수가 있을 것이라며 ‘항간에 떠도는 말처럼 공사 대표에 인사권자는 내 사람을 심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