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군단위에서 유일 당진군청 ‘건축과’를 가다

편집자 주☞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당진군. 특히 당진시 승격을 앞두고 폭주하는 건축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진군은 2011. 1. 1일자 조직 개편시 ‘건축과’를 출범시켰다. 군단위에서 건축행정을 전담하는 건축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전국에서도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충남에서는 당진군이 유일하다. 그만큼 주민 편의 중심행정을 펼치겠다는 민선5기 당진군의 의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각종 건축 인·허가, 불법 건축물 단속 등 소관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바쁘게 움직이는 당진군 건축과를 찾아갔다.

◆ 친환경˙녹색 건축행정 실천

민원업무 해결과 건축 인˙허가 업무로 바쁜 와중에도 당진군은 쾌적한 건축 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친환경˙녹색 건축행정 구현을 위한 건축행정 선진화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이 계획에 따르면 ▲고품격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위반 및 방치건축물 관리 ▲친환경 주거환경개선 ▲녹색건축물 건립 활성화 ▲장애 없는 생활환경 조성 ▲디자인 멘토링사업 추진 ▲다양한 마인드 함양 및 업무교육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우선 친환경 주거환경개선사업이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의 주택을 개˙보수해 주는 사업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취약 계층 1가구에 600만원의 보수 사업비를 지원한다. 금년은 100여 가구를 목표로 추진해 지금까지 30가구를 완료했다.
농어촌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철거해 쾌적한 농어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 1억6천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90동을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주민건강에 유해하다고 판명된 노후 슬레이트 철거와 폐석면 처리 사업을 농어촌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고 있어 슬레이트 처리에 애를 먹고 있는 주민들의 호응이 크다.
도시 디자인을 더욱 멋지게 하기 위한 사업도 실시한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 소규모 공공 건축물을 건축할 때 디자인 멘토링을 실시해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물론 건축물 등기촉탁서비스 등을 통해 건축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있다.

◆ 신속정확한 건축허가˙신고 업무 처리

건축물을 세우기 위해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많은 절차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 이행 과정에서 업무처리 기간이 늘어나고 보완이 필요한 사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충청남도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간 당진군의 총 허가˙신고 처리건수는 7천679건으로 이를 7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천안시가 13명, 7천568건, 아산시가 4천597건, 11명인 것에 비하여 건수에서도 가장 많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1면이 처리하는 건수에서는 2배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많은 민원을 처리하다보니 야근은 기본이고 휴일까지 반납하고 민원업무 처리에 매달려야 한다. 실제로 기자가 일요일에 건축과를 방문했을 때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위해 매달려 있는 모습이 확인됐다.
하지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처리해 달라는 욕구로 건축과 사무실은 늘 민원인과의 상담과 담당직원의 설명이 이어진다. 때로는 언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자세한 설명과 필요한 서류들을 알려 주고 앞으로의 절차들을 설명하면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간다.
박영수 건축과장은 “사실 당진군청 건축과는 허가˙신고 건수에 비해 인원이 부족한 실정이나 건축물 신축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 만큼 꼼꼼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기 위해 휴일도 반납하고 수시로 야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반건축물 단속 현장 르포

건축과의 일과는 민원인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벨소리와 전화 응대하는 직원들 목소리, 사무실로 4∼5명이 찾아와 문제를 이야기하고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 등. 당진군청 건축과는 이른 아침부터 북새통을 이룬다.
토지를 매매하려고 가봤더니 옆 건물이 내 토지를 침범해서 무단 건축 되어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신고를 받고,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 각종 필요한 서류와 장비를 챙겨 현장으로 향한다.
전자거리측정기로 실측을 해보고 지적도와 건축물대장을 비교 분석해 본다. 실측을 토대로 평면도를 그려보니 허가 시 등록되어 있는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다. 게다가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이 옆 토지까지 침범하여 건축되었다. 피해 토지주는 자기소유의 토지에 침범된 부분을 군청이 책임지고 철거해주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다. 남의 땅까지 침범해서 무단으로 건축 할 동안 군청에선 뭘 하고 있었냐는 원망이다.
원칙적으로 위반건축물도 개인의 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 위반건축물이라 해서 건축과에서 모두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위반자가 자진해서 철거하도록 계고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다.
민원인에게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위법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하자 민원인은 그제서야 이해하고 돌아간다. 단속 현장은 늘 힘겨움의 연속이다.

◆ 끊이지 않는 민원… 적극적인 해결

지속적인 개발과 발전에 따라 건축 수요가 증대되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공장, 축사, 주택, 상가 등 공사현장 어느 곳이든 분쟁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매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이 한창 진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부대시설과 주거시설, 상업시설이 계속 증가하게 되면서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나 비산먼지, 소음, 진동 등의 민원이 계속 증가되어 건축 관련 분쟁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
박영수 건축과장은 건축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업무량이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건축과 관련된 ‘주민과 주민’, ‘기업(사업자)과 주민’ 간의 민원해결이 가장 큰 문제라며 고충을 토로할 정도다.
‘한쪽에서 피해가 있다고 하면 한쪽은 법적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고 법에 적합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며 분쟁은 계속된다. 공장이나 축사신축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면 집단민원에 시달릴 것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직원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다고 한다. 허가를 해줘도 민원, 허가를 하지 않아도 민원에 시달리기 때문에 담당공무원의 고충은 끊일 날이 없을 정도다.
건축허가팀 김관수 팀장은 “각양각색의 민원이 있지만 직원 모두 적극적으로 해당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해결해 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전 직원이 긍정적인 마인드로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신속 정확한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