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인터뷰/ 김낙성 국회의원

“충청권 협력없이는

어느 정당도 집권 어려워”

총선 출마, 남은 임기 열심히 하다보면 답 나올 것
당진의 개발이 군민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

■ 우선 당진투데이 독자를 포함 군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당진투데이가 지역 언론의 대표주자답게 힘차게 전진하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창간 5년만에 당진투데이가 당진의 최고 정론지로 우뚝 자리매김 하기까지엔 독자를 비롯한 모든 군민들의 따뜻한 성원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께서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당진군이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군으로 발전해 시승격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고 저의 의정활동에도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지난 의정활동의 성과를 꼽는다면

“18대 국회 전반기에 당 사무총장과 국토해양위원회 자유선진당 간사로 활동한 후 후반기에는 당 최고위원과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으로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부족하나마 열심히 노력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은 당진항 개발과 서해선 복선전철의 당진 경유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당진에 71억을 포함해서 충남도청 신청사 신축비 300억 등 대전·충남권에 총 1,200여 억원의 국비를 국회에서 증액시켰습니다.

또한 발전소주변지역주민의 우선고용효과를 높이기 위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제역관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등을 대표발의 했습니다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 큰틀에서 볼 때 당진군의 미래 발전방향과 이에 대한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 방향은?

“전국에서 쌀 생산량이 1위인 당진은 농업웅군이면서도 동시에 부곡, 고대, 석문 3개의 국가산업단지와 황해경제자유구역 조성 및 현대, 동부, 동국 등의 철강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있고 당진항 개발로 아름다운 항만의 도시 그리고 서해복선전철의 당진 경유로 인해 이제 농업과 공업, 항만과 철도가 함께 어우러져 발전하는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와 발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진을 ‘동북아 경제와 물류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하면서 앞으로 서해선 복선철도가 앞당겨 준공이 되고 당진항도 대중국 국제항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마무리하면서 당진-천안 고속도로 그리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면천IC-동부대로-원당-38호선까지 이어지는 도로개설, 국도로 승격된 합덕-신도청지까지 도로도 우강-삽교호까지 이어 질수 있도록 하면서 당진-순성-합덕간 도로도 확포장하여 정말 우리 당진이 아름답게 발전하고, 군민의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이웃사랑과 나눔이 충만한 풍요롭고 살기 좋은 당진으로 가꾸는데 혼신의 힘을 쏟으며, 한편으로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구제역으로 인해 축산농가를 비롯 군민들이 깊은 시름에 빠졌다.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매몰지 2차 오염 우려와 함께 상수도 확충 문제가 시급한 현안이다. 해법은 있나?

“사상 최악의 구제역 사태로 전국적으로 300만 마리가 넘는 가축이 매몰되면서 매몰지에서 쏟아져 나오는 침출수로 인해 2차 오염피해가 걱정됩니다. 우선 보완정비 대상지에 대해 배수로 정비, 저류조 설치, 관측정 설치 등 매몰지 보완공사를 시급히 해야 할 것이며 환경모니터반, 민원대책반, 시설관리반 등 ‘사후관리 T/F 대책반’을 구성해 지속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상수도 확충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산지원이 관건인데 지난 3월 14일, 매몰지 인근지역 1만 5,000가구 3만 6,000명의 상수도 설치비 약 809억 중 1차적으로 약 299억이 지원 결정되었지만 국비 70%, 도비 9%, 군비 21%의 비율로 부담하기로 되어, 군비의 부담이 63억이나 되어 열악한 군재정상 애로가 많아 지방비 부담규모를 낮추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4월경 환경부에서 현장 점검이 있을 예정인데, 군비 부담의 축소가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 송전선로 문제로 당진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다. 추가 증설을 억제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수송능력이나 전력손실 측면에서 높은 전압이 유리하다는 이유로 한전은 갈수록 154kV, 345kV, 765kV 등의 고압송전선을 늘리고 있는데, 당진군에는 현재 송전탑 502기에 184.2㎢의 송전선로가 지나가고 있고 향후에도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송전선로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수요에 따라 무턱대고 추가 증설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설비를 최대한 활용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나 환경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치지점과 노선을 조정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지중선로를 구축하고 소비자 위주로 발전소도 분산 건설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주민 재산권 침해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어 지구지정 취소 또는 축소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은?

“최근 황해자유구역의 송악지구의 경우 개발면적을 1안 약 80만평, 2안 약 160만평, 3안 약 240만평 등으로 개발면적을 축소하여 개발하는 방식이 중점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해청은 축소개발하는 것이 사업추진과 민간사업자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반해, 송악지구 주민대책위에서는 축소개발이 개발원가를 오히려 올려 사업성을 악화시키고 경쟁력과 매력도는 물론 투자유치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개발면적의 축소시행이 사업성이나 경쟁력·매력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면밀하게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보며,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되고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결정을 내리고 사업시행자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 김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화력발전세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위성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을 설명해달라.

“현재 당진군은 화력발전소의 집중건설로 인해 공유수면 잠식과 각종 환경오염, 전국에서 제일 많은 502개의 초고압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세워져 자연환경의 파괴와 지가하락 등의 재산피해가 막대합니다. 수도권은 소비전력의 46.8%만 자체 내에서 생산하면서 전기소비로 인한 각종 혜택을 풍족하게 누리는데 반해, 충남의 경우 소비량 대비 3.5배에 육박하는 343.14%를 생산하고 있는데 반해 피해만 잔뜩 입고 혜택은 쥐꼬리만도 못한 게 현실입니다.

지난 3월 11일 제가 공동발의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2014년 1월 1일부터는 화력발전소가 1Kw의 전력생산 시 0.15원의 지방세(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수력·원자력발전 등과 공평과세를 이루는 한편, 충남의 경우 연간 167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볼 수 있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0일에도 제가 공동발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12년 1월 1일부터 발전사업자가 일정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지역기업 등)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자유선진당이 충청권의 민심을 대변하는데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자유선진당은 따뜻한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입니다. 지금은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이지만 전국 정당화를 거쳐 수권 보수정당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그래도 여야 양당이 서로 대립하여 정국이 풀리지 않을 때 제3당으로써 조정역할을 하여 국회가 정상을 찾고, 정국이 풀린 때도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을 대변하는 자유선진당이라는 정치결사체가 있기 때문에 세종시도 원안의결이 되었고 앞으로 과학벨트도 충청권이 지켜낼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충청권의 협력없이는 어느 정당도 집권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충청권의 현안 문제에도 협력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충청권이 자유선진당을 중심으로 뭉쳐 주시고 키워주셔야 합니다. 작아도 셋방살이 보다는 내집이 좋은 법입니다.”

■ 내년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에서 3선 도전여부를 궁금해 하는 군민들이 많다.

“엊그제 선거를 한 것 같은데 벌써 선거 이야기가 나오니 정말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2012년 총선출마 문제는 남은 임기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자연히 답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끝으로 군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최근 사상최악의 구제역 사태로 축산 농가를 비롯 군민들이 깊은 시름에 빠져있고 바다건너 일본 대지진 여파로 한국 수출과 원전산업에 비상이 걸리고 수출전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국가 경제에도 어려움이 예측 되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된 소비자 물가상승까지 겹쳐 지역경제와 군민 생활도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농어촌은 농축산물의 수입개방과 농자재값 상승에 반해 우리 농산물 값의 하락과 노령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미력하나마 이런 어려움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고 농업인들의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리기 농업기반 개보수, 농산물유통, 쌀값유지 등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진의 개발이 군민들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인택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