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원안추진 전제하에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이지사 “대통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밝힌바 없다. 추론으로 대통령 거론은 부적절하다”

편집자 주☞ 풀뿌리언론연합인 충남지역신문협회(회장 이평선 세종신문대표)는 27일 이완구 충남도지사를 만나 온 국민은 물론 충청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의 문제에 대해 들어봤다.
이날 이 지사는 일본 등 외교세일즈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유한식 연기군수를 찾아 격려했으며, 인터뷰도 접견실이 아닌 집무실에서 이뤄진 것은 행정도시에 대해 이 지사의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진다.

본격 인터뷰에 앞서 이 지사는 “무기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유한식 연기군수를 만나 격려했으며,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됐다”고 입을 열은 뒤, “행정도시는 기존 원안에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다”라며, “7년 동안 우여곡절 끝에 여야합의를 통해 2005년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들이 인정해준 법안이다. 올해 말까지 약 9조5천억원 가량 투입될 것”라며, “반듯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 고 말했다.

⊙행정도시 수정 논란이 거세다. 비효율성이 행정도시 수정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견해는
행정도시 건설은 국토전체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국책사업이다. 이는 결국 국토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국가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여기서 지엽적인 행정의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행정의 비효율이 전투라면, 국가 비효율의 문제는 전쟁에 비유될 수 있다. 행정의 비효율성을 들어 좁은 수도권에 모든 기능이 집중되고 국민 모두가 이전하기를 원한다면 국가의 효율성은 어떻게 되겠는가?
또한,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행정비효율 문제는 수도 없이 논의했고 극복방안도 마련하라고 행정도시특별법 제16조 제3항에 나와 있다. 법에 따라 하면 해결될 일인데 새로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좀 더 큰 차원에서 보면, 국가정책을 단순히 효율성 측면에서만 다루는 것은 적절치 않다.
행정도시 건설은 위헌논란을 거쳐 국민적 합의로 결정되고 대통령이 공약한 정책을 실천하는 것으로 국가와 국민간의 신뢰의 문제이다.
정부가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 되므로 행정도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정부는 자족 기능 강화를 이유로 행정도시가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미 행정도시에는 자족 기능 방안이 있다는 견해도 있다. 지사의 견해는
행정도시는 6개 권역으로 나뉘어 자족기능을 확보하고 있다.
우선, 중앙행정타운에는 9부 2처 2청 등 행정기관 40 여개 기관을 배치하고, 인접지역에 중앙부처의 국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제회의장, 각종 문화시설 및 비즈니스센터 등이 입주하는 문화·국제교류 기능지구를 두고 있다.
또한, 도시의 생산기능을 확보키 위해 출판·영상·광학 관련 업체들을 유치할 수 있는 첨단지식기반 기능지구가 있고, 2-3개의 종합대학과 국책연구소가 들어오는 대학·연구 기능지구가 계획돼 있다.
아울러, 의료·복지 기능지구에는 2-3개의 종합병원이 위치하고, 도시행정을 지원해 줄 도시행정 기능지구가 있다. 첨단지식기반 지구는 3만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문화·국제교류에 위치할 상업업무 지구 등에서는 17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예정이다. 2-3개의 종합대학과 2-3개의 종합병원이 위치하는 행정도시 원안이 자족기능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는다.

⊙‘행정중심’의 ‘자족형 복합도시’가 행정도시 본래 모습이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 논란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바로 그 부분이 답답하다. 원안대로 추진할 경우 당연히 자족형 도시가 건설되는데 세종시를 기업도시, 녹색도시, 교육도시로 성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기관 이전을 배제하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
만약 자족 기능이 부족하다면 현 계획에 추가적으로 ‘플러스알파’를 더해 추진하는 것이 국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합하고 정책의 일관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행정기관이 이전하지 않는 세종시를 만든다면 124개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만드는 혁신도시는 어쩔 셈인가?

⊙현 시점에선 제시된 대안에 대해 충분히 공론화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기업도시, 교육·과학도시, 송도형 경제특구 등 각 대안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행정 기능이 없는 세종시는 자족기능을 갖추기가 불가능하다. 기업도시의 경우 2009년 10월 현재, 원주, 충주, 무주, 태안, 무안, 영암·해남 등 6개 기업도시 중 태안만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고, 나머지 5개 기업도시는 수익성 문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도시는 파주나 탕정과 같이 기업이 선호하는 곳에 지정돼야지 9부2처2청 등 다수의 행정기관이 이전해도 기업 유치가 쉽지 않은 곳에 지정하면 또 하나의 실패사례를 만드는 것이다.
교육·과학도시의 경우 서울대가 이미 입장을 밝혔듯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설득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여의도의 8.6배나 되는 행정도시의 규모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자족기능이 필요하다는 한계가 있다. 참고로, 세계적인 교육도시인 보스턴은 인구가 59만 명이지만 하버드대와 MIT 등 20여개의 대학이 있다.
송도형 도시란 경제자유구역으로 변경해 기업도시를 하자는 것인데 2003년 이후에 지정된 6개의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을 제외하면 투자유치 실적은 미미하다. 입지가 탁월한 황해경제자유구역도 호텔 2천만 달러 MOU 체결한 것 이외엔 부진한 실정이다.
새만금, 대구 등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의 관문이 그러한데 연기는 항만이 있나, 공항이 있나. 그리고 조성원가가 ㎡당 68만원인데 어느 기업이 오겠는가?

⊙충남도지사의 입장을 떠나 한 정치 지도자의 입장에서 객관적, 합리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느 입장에 서던 원안추진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현재 현실적으로 행정도시 수정론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이상 행정도시 건설의 본질과 수정에 따른 파급 영향 및 대안들의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논의가 객관적이고 심도 있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
행정도시와 혁신도시가 수도권 문제해결 및 지역발전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행정기관 분리 배치가 어떤 비효율을 낳는지에 대한 객관적 논의가 필요하다. 수많은 논의를 거쳐 이뤄진 원안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 지사는 ‘세종시에 지사직을 걸겠다고 공언해 왔다. 행정도시 수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계획과 방안은 무엇인가
지사로서 도민의 가장 큰 현안에 대해 직을 걸겠다는 것은 도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선출직은 그를 뽑아준 사람들의 뜻을 국정과 도정에 반영할 의무를 갖고 있다고 본다. 지사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행정도시 원안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행정도시 문제가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의 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끝으로 시군과의 통합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또한, 옥천과 금산이 대전광역시로의 통합을 찬성하고 있으며, 천안과 아산, 홍성과 예산, 공주와 부여 등 통합움직임이 있다 지사로서의 견해는
시·도 통합은 국가 장래를 내다보는 국가 정책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통합은 찬성한다.
다만 정부에서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이는 각 시·군 주민들의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인터뷰·사진 / 충남지역신문협회 이종순 부장 jsoon8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