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위주에서 벗어나 삶의 질 향상 고려해야”

내년도 군수 출마를 선언한 김후각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장은 일단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30여년간의 준정부기관 근무 경험에다 창조적 가치 판단, 비전과 실천적 사고 등을 자신의 강점으로 내세웠다. 현 군정에 대한 신랄한 문제 제기도 주저하지 않았다. 여러 해법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 지사장을 만나 그의 속내를 들여다 보았다.

  “기업하기 좋은 당진보다는 살기좋은 당진,
   자연과 함께하는 농업생태도시가 필요한 시점”

▨ 내년 지방선거에서 군수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
“저의 군수출마 결심은 세상의 명예, 돈, 권력 등 세속적인 욕망과는 전혀 무관하다. 지금 당진이 철강, 발전, 기업 유치 등 개발 성장 위주로 올인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국가경영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은 다르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역할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다. 즉 의식주와 안전, 건강,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성, 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사회적 기회 등 인간의 기본권 향상에 있는 것인데 현재 집권자의 군정 방향이 이것과 일치 또는 부합하는지에 대해 강한 의구심이 든다.

제가 바라는 미래의 당진 청사진은 사람이 살고 싶은 주거개념으로의 탈바꿈이다. 농업 농촌의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사이먼 쿠즈네츠(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전 하버드대 교수) 등의 경고가 있음에도 당진군내 상당 면적의 우량 논이 산업단지로 매립되는 기현상을 보면서 이러한 시대적 난 문제를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판단 아래 군수 출마를 결심했다.”
 
▨ 김 지사장이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강한데 반해 정치 및 종합 행정 경험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떻게 생각하나?
“결론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우리 같은 정부투자기관의 직원은 준공무원으로서 법과 현실성, 관행으로 움직이게 마련이지만, 저는 30년 이상 준정부 기관에 근무하면서 기존 관행이나 틀에 전혀 얽매이지 않고 창조적 파괴와 합리성으로 정확한 가치판단 아래 소신껏 일해 왔다.
그만큼 비전이 있고, 현실감각 및 가치 판단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확성과 함께 기존 사고의 틀이나 행동의 폭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광범위하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실천자란 뜻이다.

종합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저는 오랜 기간 사법고시 및 행정고등고시 공부를 했고, 여기서 터득한 법과 행정 실무 지식으로 이미 중앙행정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처분한 숱한 사건에 대하여 문제 제기하여 모두 이긴 경험이 많다.

지금까지의 저의 경우는 몸은 분명히 조직 구성원이면서도, 그 행동이나 사고의 행적은 정치인에게 필요한 성향 즉 창조적 상상력과 대안 정책으로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고 성과물을 창출하는 식의 자기 연찬을 사실상 나 홀로 30년 이상 훈련하며 쌓아왔다. 종합행정경험이 없다는 의견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현직 문제는 어떻게 되나?
“우리 공사의 경우 임원인 사장, 감사, 이사 등은 공무원과 같이 규제를 받으나 우리 같은 직원은 현직에 있으면서 정당도 가입할 수 있고, 군수 등 여타 선출직에 출마할 수 있다.
다만 현직에 있는 자가 출마하기 위해서 휴직처리, 퇴직 등을 하는 것은 별개다. 이러한 해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질의 회신 내용이기도 하다. 금년 12월경 명퇴를 신청할 예정이다.”

▨ 정당에는 가입했나?
“지난 6. 1일자로 자유선진당에 입당했다.”

▨ 최근 군정을 지켜보면서 무엇이 문제고, 또 그에 대한 나름의 복안이 있다면 제시해 달라.
“우선, 시승격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하고 싶다. 시의 여건도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법 전입 등 갖은 편법을 동원하여 인위적 시 승격에 혈안이었던 2008년도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안타깝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시가 되어야하는 그 절박한 이유나 사정을 군민들에게 명쾌하게 설득하지 못하면서도, 1만여명에 이르는 위장 전입 등 엄청난 잘못을 한 것이 작년의 일이 아닌가.
그간 시승격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노력했으나 무리한 위장 전입 등 부풀리기가 적발되어 당진의 명예만 땅에 떨어진 경우인데 이에 대해 책임지는 자는 없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적당히 넘긴 것은 이 시대의 비극이요 또한 정의사회실현 측면에서는 무한 숙제다.

기업유치 문제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겠다. 우리 군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공장 부지 매입비에 대한 40% 보조금 지원 등 여러가지의 특혜, 세제 등 많은 당근을 주고 있다.
그렇게 군 재정과 각종 혜택을 주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목적 및 이유는 지방세수 증대, 지역민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 등 많겠지만 역기능에도 주목해야 한다. 환경 오염, 교통체증, 주차난,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치안 부재 등이 그것이다. 저의 기본 컨셉은 기업하기 좋은 당진보다는 살기 좋은 당진으로 만드는 것이다.

살기 좋은 당진으로 만들 때 자연발생적으로 기업 유치도, 인구 증가도 순탄할 것이다. 지금처럼 공장을 마구잡이로 유치한다면 인구 증가는 고사하고 지금 당진에서 사는 사람들까지 당진을 떠나지 않을까 걱정이다.
또, 요즘 군정을 보면 농어촌을 경시 내지는 좀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아니라면 농어촌에 대한 철학 부재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군 예산은 해마다 대폭 증가한데 비하여 농어촌 예산은 반대로 축소되고 있으니 이건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다.
당진군 당초 예산은 2007년 3100억, 2008년 3937억, 2009년에는 무려 5429억원으로 해마다 대폭 증액된데 비하여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의 경우 2007년 38억 1천, 2008년 33억 4천, 그런데 2009년에는 22억2천으로 자꾸 삭감되어 2007년 대비 무려 15억 9천만원이나 삭감되었으니 말도 되지 않는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로 300억원이 필요한데 지금과 같은 당진군의 시각이라면 30년 그 이상이 되어도 안 된다는 결론이다.

농경지의 급격한 감소도 문제점 중 하나다. 그간 난개발로 농경지 600 ha 이상이 매립으로 없어지고 말았다. 농경지가 가지고 있는 공익적 다원적 기능 말고도, 매립된 농경지에서 생산되는 작물을 쌀로 환산한다면 56억에 해당된다. 원천적으로 농어촌에 대한 진실한 애정 없는 분이 군정을 책임진다면 그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을 것이다.”

▨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 당진은 누가 뭐라 해도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생태도시, 도시농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화력 발전소나 공업, 철강, 항만 도시로 발전시키기보다는 자연과 함께 머무는 생태문화관광 도시, 농업 생태 도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이 어느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물질적 부가 행복을 좌우하지 않는다. 이웃 일본의 예를 들자면 1958년에 비해 1987년까지 소득은 5배 증가했으나 행복지수는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고, 중국은 1994년에 비해 2005년도의 실질 소득이 2.5배 증가했지만 행복지수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 복지 향상이다. 그러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비전, 해박한 지식, 열정 그리고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김 지사장은
·삼봉초, 인천교대, 방송통신대 졸업  
·초등학교 교사   
·좋은시장학교 수료      
·기독교당진군연합회 부회장
·적십자사 당진지구협의회 해맑음봉사단장
·충남대 행정대학원 총동문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