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임위원장에 이홍근, 김종식 씨

충청남도 도계 및 당진땅 수호를 위한 범군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최근 경기도와 평택시가 충남도계의 내항 호안매립지 당진땅 300여만평을 평택시로 편입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설악웨딩홀에서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구성 등 조직구성을 완료하고 이어 오는 8일 당진문예의전당에서 대대적인 군민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동상임위원장은 이홍근 당진항발전위원회 상임위원장과 김종식 당진군개발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이날 한 참석자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며 “군민의 단합된 의지로 우리의 뜻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진군은 지난해 7월 평택항 2단계 개발로 신규 매립지 14만7000여㎡ 가운데 10만400㎡를 지적 등록했으나, 평택시는 지난해 4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발생한 신규 토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관할 결정을 판정받게 돼 있는데 당진군이 이를 지키지 않고 등록을 했다며 2월 9일 매립지 관할 구역 귀속단체 결정 신청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1999년 당진군과 평택시는 평택·당진항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토지를 두고 서로 관할권을 주장했었다. 관련 법규가 없어 5년여 동안 지루한 싸움을 벌인 끝에 결국 200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국립지리원에서 1978년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보다 남쪽에 위치한 매립지의 관할권은 당진군에 있다”는 승소 결정을 받아냈다.
당진군은 충남~경기간 도계분쟁은 2004년 헌번재판소 판결로 종결되었으며 당시 판결은 제방의 관할권 이전에 해역의 관할권을 먼저 인정한 것으로 이를 근거로 이후 매립 준공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가 등록한 것이고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 이후에도 동일한 기준과 근거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신청으로 추가 등록하였으며, 개정 지방자치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개정법 적용시 국가적인 차원에서 득보다 실이 많은 만큼 헌법재판소 판결을 존중, 개정지방자치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