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심의>

예산 5억, 교육지원청에 우선 지원

-누락 사업은 ‘추경 예산 확보 후’
-“심의위 개선해야한다” 목소리도

2011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에서 5억의 예산을 당진교육지원청에 우선 지원하고, 누락된 사업은 추가예산확보(추경) 여부에 따라 추가 심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 심의위는 지난 9일 당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장영수 부군수(위원장) 및 심의위원, 교육청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당초 신청 예산은 당진교육지원청이 7억4,700만원, 유치원·초·중학교 10개교는 2억8,783만원, 고등학교 4개교는 2억4,564만원을 요구했다.

총 요구액은 12억8천만원 정도. 하지만  올해 당진군 예산이 긴축됨에 따라, 확보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은 5억원이다.

심의위 결과에 따라 5억 예산은 당진교육지원청의 당진외국어센터운영(2억1,700만원), 방과후학교 운영비(1억8,300만원), 기초기본학력보장제(1억원)로 우선 지원된다.

신성철 평생교육지원과장은 “각 학교 요구 예산액과 사업에 대해 검토한 결과 ‘15개교 18건 중 타당성이 있는 것은 2건’뿐이며, 5억을 교육지원청에 우선 지원하고 누락사업은 추경 확보에 따라 추가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제안 설명을 했다.

신 과장이 설명한 검토기준은

△당진군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조사업 범위의 신청사업 △시급성·타당성·효과성이 높은 사업 순이다.

우선선정 기준은

△교육지원청 연간 계속사업은 차질 없도록 지원 강구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교육장이 통보한 우선순위 반영

△고등학교 신청사업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반영하되 미 지원 학교 최대반영

△특수학급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별 소액 요구사업 등을 적극 검토했다는 것이다.

사업선정 배제기준은

△중복, 과다한 학교시설비 요구

△시급성·타당성·효과성 떨어진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모성 경비

△행정절차 미 이행 및 1회성, 소모성 신청 사업 등이라고 밝혔다.

비록 이번 심의위에서 5억을 모두 교육지원청에 우선 지원하고, 나머지 신청액을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으로 결정됐으나, 심의위원들은 “심의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을 했다. 또한 각 학교에서 신청한 사업 대부분이 누락된 것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다.

“심의할 것이 없는 셈”-“교육청 지원액, 결국 학생들 혜택”

박장화, 안효권 의원은 “5억뿐만이 아니라 30억원이 넘는 전체 교육 지원 예산을 효과적으로 심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장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은 안효권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더 광범위한, 각 부서 예산에 숨어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역시 심의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2개 학교 외 사업은 다 배제됐는데, 각 학교에서 나름대로 사업계획을 제출한 것을 다 배제하면 의미가 없다. 포괄적 심의를 통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 오늘 사실상 심의할 것이 없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정주석 신성대 교수도 “유사 중복 예산이 지원될 수 있다면 안 의원 말씀대로 효율적이지 않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과잉되게 가져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확실한 심의 범위를 결정하고 심의위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에 ‘계속 사업’이라는 이유로 꼭 지원을 하는 것보다도 성과를 따져서 증감해야 한다. 지금처럼 학교사업 지원을 (대부분) 안 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라고 지적했다.

한기흥 당진청소년문화아카데미 소장 역시 “현 상태로는 각 학교의 사업계획을 제대로 검토 못하고 지원 여부가 가리게 된다. 어느 정도 예산에 선을 긋고 거기에 맞게 교육청과 학교 사업 신청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당진교육지원청 정황 행정지원과장은 “교육지원 예산 모든 사항을 이 심의위에서 다루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교육지원청에 예산이 지원돼도 방과 후 사업 예산 등은 각 학교에 배정되고 혜택이 학생에게 돌아간다. 이해와 양해로 안정적 예산 확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영수 부군수는 “교육지원청의 계속사업은 특성상 중단되면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교육지원청 지원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심의위원들의 지적에도 동의했다.

장 부군수는 “한정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심의위의 목적이다. 지원되는 예산의 현황을 제대로 심의위원들이 알아야 한다. 다음 심의부터는 교육지원청 측이 예산사용 내역과 성과 자료를 PT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했으면 한다. 각 학교 건의 사항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교육지원청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심의위 심의 범위 확대 지적에 관해서는 “관련 실과장 등과 협의해 심의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조례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가 끝난 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정황 행정지원 과장은 “교육지원청에 예산을 우선 지원되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학교지원 사업은 특정 학교에만 혜택이 돌아가지만, 이번 교육지원청 우선 지원예산은 각 학교에 분배되며, 혜택이 모든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앞으로 심의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예산은 2007년과 2008년에는 10억, 2009년에는 8억 5천만원, 2010년에는 6억 3천만원이었다. 올해는 당진군 예산 긴축으로 5억만 확보됐다.
/오동연 기자

■2011년 교육경비 보조금지원 심의 내역

*교육지원청 신청사업 (신청액)->1차조정액, 사유
1.당진외국어교육센터 운영 (2억4,700만원)->2억1,700만원, 계속사업
2.방과후학교 운영비 (3억) ->1억8,300만원, 계속사업
3.기초기본학력보장제 운영 (2억)->1억, 계속사업

*유치원·초·중학교 신청사업 (신청액)->사유

1.면천중 컴퓨터실 현대화 (2천만원)->기 지원학교 배제
2.송악중 연결복도설치 (3천187만원)->기 지원학교 배제
3.호서중 국제문화봉사 프로젝트 “끼” (2천만원)->소모성 경비 및 기 지원학교 배제
4.당진중 관학합주부, 학교교육정보화추진사업 (3천만원, 2천425만원))->기 지원학교 배제
5.초락초 사물놀이부 지원 (2백만원)->타 사업에 비해 시급성 떨어짐
6.송산중 음악연주단 운영 (2천78만원)->소모성 경비 및 기 지원학교 배제
7.합덕여중 현악반조직운영 (2천720만원)->기 지원학교 배제
8.서야중 교육과정운영 (2천373만원)->추경 예산 확보되면 심의 후 지원
9.원당중 체력기구 설치 (1천8백만원)->추경예산 확보되면 심의 후 지원
10.한정초 보도블럭 포장공사 (7천만원)->기 지원학교 배제

<고등학교 신청사업> (신청액)->사유

1.서야고 교육과정운영 (8천332만원)->기 지원학교 배제
2.합덕여고 진로상담실 및 소집단 다목적 학습실 리모델링 (4천만원)->기 지원학교 배제
3.당진고 교실교육 여건 개선 (1억1,232만원) ->기 지원학교 배제
4.합덕제철고 Wee클래스 구축 및 운영 (1천만원)->기 지원학교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