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대법원은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 결정취소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당진당원협의회도 1만 5000여 당원들과 함께 분하고 허망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6년여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당진 신터미널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해오신 범시민대책위원회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적극 참여해 주신 시민들과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늘 걱정해 주신 시민여러분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헌법재판소에서 진행했던 ‘권한쟁의 심판’은 ‘자치고권’이라는 학계의 소수설을 법리의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하되었다는 점은 서운하지만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매립지 귀속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2004년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당진.평택항 서부두관련 판결도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기대가 매우 컸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이뤄지기보다 오히려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이 말씀하신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경기도와 평택의 인구가 충남과 당진의 인구보다 많아서 그런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최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후보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재명 도지사를 의식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약자로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반성할 부분은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2015년 4월 14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시 도지사와 당진시장이 직접 참여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았던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 소송수행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능력있는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하지 않은 점도 두고두고 후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법인 중 대형 법무법인중 하나인 ‘세종’은 순성 출신 신영무 변호사님이 만드신 법무법인이었습니다. 직접 당진시와 주선도 했지만 소송대리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다시 한 번 범시민대책위원회와 시민 여러분들의 지난 6년간 고난과 단결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쉬움은 남지만 그렇다고 울분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당진과 평택이 항만을 중심으로 공존 공생하기 위해 서로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선진국 항만과 같이 당진.평태항과 인접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당진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해 서해안시대의 주력항만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