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수

-국민의당 충남도당 부위원장

-전 당진군의회 재선의원

전국의 52%에 이르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세, 주민세와 같은 지방세로 지자체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는 등 지자체의 재정은 여전히 열악하기만 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지자체에서 인구감소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효과는 여전히 의문이다. 

오히려 퍼주기식 지원정책으로 인구증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지방재정 개선 효과는 없이 지방재정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유치도 마찬가지이다. 

지자체는 저마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기업이 유치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산업단지 구축 후 기업유치 실적은 미미할 뿐 아니라, 분양률 역시 국내외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답보상태가 오랜동안 지속되고 있다.

실제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더라도 지방세 감면, 보조금 등의 혜택을 통해 유치된 기업은 실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일도 목격하게 되는 것이다. 

◆당진시 예산의 3배를 투입

석문국가산업단지는 당진시 예산의 3배를 국비로 투입했으나 역시 당진시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연간 40여억원의 유지 관리비만 소요되는 먹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에 좋은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기업유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최우선 과제이다.

지역 발전을 견인하고 지역민에게 기업 유치의 혜택이 확산되기 위한 기업유치는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에 대한 이해와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

지방세, 부지 무상임대와 같은 단편적 인센티브로는 장기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고 지역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의 유치는 불가능하다. 

당진의 산단 활성화를 위한 전략은 무엇일까?

주먹구구식 산업단지 구축전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발전은 장밋빛 청사진에 불과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체계적이고 치밀한 수요자 중심 유치 전략,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이끌 수 있는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기존의 기업유치 전략을 냉정하게 진단해 바꿔나갈 때 지자체와 기업의 상생하는 성공한 산업단지가 완성될 수 있다.

당진은 서해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과 한 시간 가량 거리에 위치하고 당진-대전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충남 서북부의 교통의 요지이다. 

또 서해안 복선철도가 2020년 개통을 앞두고 있어 교통 인프라는 부족함이 없다.

기업이 가장 선호하는 물류 운송비에 최적지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로, 철도, 해상 등의 교통인프라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기업유치와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산업단지 종합지원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산업단지 종합지원체계는 단순한 입주관리 차원이 아니라 기업유치, 연구개발, 자금, 인력, 마케팅, 애로사항 해결 등의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의미한다.

단기적으로는 이미 전문화된 기관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적인 산업단지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현재 당진시의 투자 유치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Invest dangjin(가칭)과 같은 투자전문기관 설립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당진시에 유치 가능한 국내외 업체 등 최근 투자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관련 전문가를 채용해 우수한 기업을 적극 유치해야 당진지역 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시민들도 활짝 웃으며 각자의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