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해 욱
국민건강보험공단 당진지사장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언론들이 연일 보도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 국민들이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국회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3년 주기 3단계(1단계 2018년, 2단계 2021년, 3단계 2024년)로 나눠 점진적으로 추진된다.
정부의 개편안은 서민부담을 줄이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을 중심으로 부과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현재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반영되는 성·연령, 재산, 자동차에 따른 평가소득 대신 최저보험료를 도입하고,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 서민층 보험료 부담을 경감한다. 즉 소득과 재산이 많은 사람은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소득(연간 100만원 이하)과 재산이 거의 없는 저소득 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월 1만 3100원)을 도입했다. 또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도 배기량 1600cc 이하나 9년 이상 된 자동차에 대해선 건강보험료가 면제된다. 한편 재산(주택·부동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제 제도를 신설한다. 재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재산에 한해 500만원에서 최대 1200만원을 공제해준다.

올해는 1977년 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지 꼭 40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공단은 그동안 ‘평생건강, 국민행복,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 라는 비전으로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 핵심인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우리나라처럼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개편을 추진하는 데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부과체계 개편의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점이다.
향후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완성도를 높일 뿐더러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