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선숙 (당진시의회 의원)

당진시는 지방자치 단체 조례에서 저소득세대·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조례사업은 지역보험료 10,000원 미만세대 중 노인 및 소녀·등 우리 관내 어려운 1400여세대에 대해 평균보험료 4600원 정도의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고 있고 이들은 국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과 중복되지 않아 오히려 실제 생활이 곤란을 겪고 있는 계층이다.
 

이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세대의 보험료 대납으로 보험료 체납을 사전에 방지해 6개월 이상 체납 후 진료하여 받는 불이익을 없애고, 저소득 계층에 의료기관 이용 문턱을 낮추어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권을 확보해 주는 보루 역할을 하여왔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의원이 올 7월 기준 월 보험료가 5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 중 98만 4000세대(1조 2500억원)체납으로 백만여 세대가 의료이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는 소득과 재산이 너무 적어 건강보험료 조차 못 내는 생계형 체납세대가 매년 증가세에 있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부에서 복지 중복사업으로 사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년 공단에서는 분기별로 체납가구 일부를 ‘결손’처리해 작년에는 22만여 가구에 114여억원의 결손처리 해 혜택을 주었으나,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연대납부 제도로 인해 저소득층의 어려운 대학생과 사회 초년병이 대다수인 20대 중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압류조치를 받은 세대가 3만 9000여건에 615억에 달하고 올해도 7월말 현재 2만 8000여건에 438억원에 이르러 어려운 가정형편과 2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속이 필요한 것은 취약계층과 사회 빈곤층의 ‘보험료체납 사전 차단 효과’가 있어 보험료 체납자 양산 방지와 보험료 체납에 따른 보험급여 제한으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을 구제하고 지원하지 않는다면, 복지 사각지대가 그만큼 넓어져 사회 안전망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으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존속되어야만 한다고 본다.

당진시는 2011년부터 4년여 기간 동안 8만 2661명에 3억 7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의료사각지대 완화에 지대한 공헌이 되어왔다.
당진시가 도농 복합형 도시로 개발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에 대한 지원을 잘 해줘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도 큰 역할을 해 왔다.
앞으로도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 슬로건과 함께, 모두가 만들어가는 ‘보편적 사회복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의 성취를 위해 노력을 더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