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겸 본사 주필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내 교육연구부지(약 11만여평)에 조성중인 산학융합지구사업 추진이 3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외면적으로 가시적 성과가 하나도 없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에 대한 의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기획단계인 2012년초 김동완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시한이 촉박함에도 어려운 예산을 확보해주고, 당진시가 중심이 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청내에 ‘산학융합유치단’을 구성해 필자가 산학융합유치단장직을 수행하면서 1년여간의 어려운 악조건과 희생을 극복하고 충남에서도 석문면에 유치한 바가 있다.
이러한 산학융합지구 사업(국비 및 지방비 등 총사업비 약 513억원 정도로 대학캠퍼스를 유치해 고급 산업인력을 양성하고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기하며, 기업연구관을 건설하여 현장에서 기업지원을 해 주는 국책 사업)유치 이면에는 지금의 사업추진 어려움(석문국가산업단지 분양률이 저조하고 단지내 입주업체의 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가 등등)을 충분히 예상하고 충남도와 산업자원통상부를 수시로 왔다갔다 하며 설득해 ‘글로벌 철강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동북아 선도 철강도시’를 만들어 산업단지와 당진지역을 명품도시로 탈바꿈하는데 선순환적 투자 및 공공사업의 추진 필요성을 인식시킨 것이 중요한 유치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다른 지역의 지원사례(국가산업단지가 가동 중에 있고 리모델링이 가능하며, 기업위주의 산학협력이 가능한 경기 시화국가산업단지,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지역 등)를 들며 석문 국가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는 경우는 지원해 주기 곤란하고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주장을 관철하는 바람에 보통 국책사업 유치보다 몇 배 이상 힘이 더 들었기 때문에 김동완 국회의원실과 함께 ‘산 넘어 산’을 어렵게 넘어 산학융합지구사업을 유치한 보람도 더 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지난 2년여간 필자가 떠난 이후 “사업비가 부족하다” “원장선임이 공정하지 않고 문제 있다” “매립지이므로 건물짓기 위해 땅속에 파일을 더 박아야한다”“이전학과 및 학생수를 당초 계약내용보다 축소하고 기업연구관을 건설 안하는 등 사업계획 축소 변경중이다” 등으로 본래의 계약된 사업계획서 추진은커녕 상기의 이유로 허송세월하고 있었던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니 중앙정부(산업통상자원부)의 고민은 또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애당초 “안된다”는 사업을 허락해 줬더니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계약서(협약서)대로는 하지 않고 본질인 사업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더 많어 2년여간 갑론을박하다가 구체적으로 실천도 하기 전에 계획변경 해 주자니 형평성 등으로 타 지역의 거센 반발을 무마해야하고, 특혜의혹을 살 수밖에 없으니 감사원 등의 감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으로 예상된다.
만약 이런 점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 계약질서는 혼탁해 지고 말 것이다. 조건이 안 좋으면 우선 계약하고 나중에 계약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해 달라고 하면 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가 비정상을 정상화 하자고 하는 마당에 당진에서 이를 실천하지 않고 편법, 불법을 할 때 돌아오는 건 국민 및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굴러들어온 돌을 빼내고 필요없는 돌을 심으며 아무 문제없다”는 의식이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인 것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계약이 계약 후에 계약서대로 하지 않고 수정 하여 축소 시행한다면 공모를 왜 하고, 공정한 경쟁이라고 볼 수 있을까?” “그러한 일을 아무 의식 없이 공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에 필자는 우려와 함께 시민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공정한 경쟁 속에 지역도 발전해야 지역발전사업으로서 그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 당진시청 산학융합지구 유치단장으로 사업을 어렵게 유치한 필자로서 당진시 개청 이래 산학협력사업으로서는 가장 국비지원 규모(최초 230억원)가 큰 산학융합지구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고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지척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바라보는 현실이 ‘산 넘어 산’을 못 넘을까 봐 안타까울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