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미

당진경찰서 경장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향후 2017년에는 14%로 고령사회 진입, 2026년에 20.8%로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된다.
노인들은 나이가 들면서 시각, 청각 등 신체적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야간에 차량 인지가 어렵거나 도로상 주변소음이 심한 경우 경고음을 식별하기 어려워진다.
또 노년층 보행자는 변화하는 도로상황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위험에 노출되기 싶다.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신체적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사망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노인 등 교통약자 교통사고에 대한 관심이 대두가 되면서 경찰에서는 제도의 취지가 어린이 보호구역과 유사한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해서도 어린이보호구역 수준의 교통안전이 요구되어 이 구역에서도 법규위반 때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경찰청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해 승용차가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4만원)의 두 배인 8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되고, 시속 20km이하 속도위반은 6만원, 신호 지시위반은 1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 20km이하 속도위반에 대해서도 15점의 벌점이 부과가 된다

주변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위치와 법규위반 때 처벌규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경찰서 교통관리계로 문의를 해주길 바란다.
단속해서 할 수 없이 법규를 지킨다는 생각보단 오늘도 다른 사람의 소중한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안전운전 하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