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오스트리아 빈(WIEN) 국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을 사회복지정책 중 ‘꽃중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노후 소득보장 부문에서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새로운 길을(Is there an alternative way for the Korean pension system) 모색하는 데 할애했다.
21c에는 급속하게 진행되는 인구고령화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강대국과 약소국이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과 고령화 사회에서 촘촘한 노인소득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놓지 않으면 국가적 재앙이 올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논문에서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소득 보장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지면상 여기에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가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노후보장의 사각지대가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퍼져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노무현 정부시절에 대통령 자문기관인 노사정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대통령께 사각지대해소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 노사정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기초노령연금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게 발판이 되어 현재 9만 원짜리 노령연금이 도입되게 된 것이다.

오늘이 10월 2일, 노인의 날이다.
날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노인문제에 대하여 범국민적 관심을 고취시키고 노인에 대한 공경과 감사한 마음을 새기기 위해 국가가 제정한 기념일이다.
또한 매년 10월은 경로의 달이기도 하다.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경제성장의 주역이셨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시기에 근면과 성실로, 그리고 꿋꿋함으로 온 힘을 다하여 일하신 결과로 오늘 날 세계 15대 경제대국 우리나라가 탄생한 것이다.
필자가 대학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강조하는 말이 있다. 우리는 어르신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고 그 은혜에 우리세대와 여러분의 세대가 보답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어르신들 때문에 덕을 본 현재 일하는 세대가 어르신들에게 용돈을 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된다. 그게 바로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이라는 유럽의 연금방식이고 우리나라의 기초노령연금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파괴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이 정책을 주도했던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불만을 표시하며 사퇴했고, 최원영 대통령비서실 수석은 이번 기초노령연금안은 그 누구에게도 결코 손해가 아니라고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은 이와 같은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도대체 무엇이 진실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필자가 보기에 이번 정부안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는 재원부족 이유를 든 공약파괴다. 재원이 부족하여 못준다는 데, 그럼 10개월 전 대선 때에는 재원이 남아돌아서 그런 공약을 했단 말인가? 요즘은 통계학의 발달로 올해의 경제전망, 내년의 경제전망, 아니 앞으로 박근혜 정부 5년의 경제전망까지도 예측이 가능하다. 그래서 국가 재정적자를 이유를 들어 공약을 파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단순히 어르신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했다고 양심을 고백하고 솔직히 공약을 지킬 마음이 없다고 고해성서를 하는 것이 맞다.

둘째 국민연금과의 연계다. 바로 이 두 번째 문제 때문에 진영 장관이 사퇴했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 70% 어르신에 대해서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차등을 두어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한 것이다. 이는 수십 년간 쌓아온 우리나라 노후보장체제를 뒤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며, 국민연금을 성실납부한 사람들, 즉 지금의 40대와 50대들까지도 손해를 보게 만들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12년이 지나면 1년씩 초과할 때마다 1만원씩 손해를 보게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원영 청와대 수석이 누구에게도 손해가 아니라고 한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즉시 잘못된 기초노령연금안을 거둬들이고 공약을 이행해 노인복지 세계 꼴찌인 나라,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자산율 세계 1위라는 오명을 씻어주기 바란다.
마침 오늘 ‘노인의 날’에 유엔인구기금(UNFPA) 등 유엔 산하단체들과 국제 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이 세계 91개국의 노인복지 수준을 수치화해 발표했다. 세계 15위 경제대국 한국의 노인복지가 세계 91개국 가운데 67위로 ‘낙제 수준’이었고 특히 노인소득분야 복지는 밑바닥인 것으로 보도했다. 아시아권에서도 최하위다. 참으로 씁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