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학파의 경제성장이론을 빌리면, 경제성장을 하는 데 필요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 자본(capital)과 노동(labour)이다. 변수로 기술(technology)이 추가될 수 있으나 자본과 노동, 이 두 가지만 무한대로 인풋(input)하면 아웃풋(output)으로 경제성장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자본과 노동을 무한대로 투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단기적으로는 더욱 그렇다. 그래서 모든 조건이 불변인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노동과 자본 간의 결합방식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즉 자본과 노동과의 관계, 노사관계를 선진화시키는 것이다. 이는 아마 물과 기름사이인 자본과 노동이 불신과 반목을 지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일 것이다. 아무리 원수라 해도 헤어져서는 살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왕에 사는 거 ‘사랑 없는 결혼(Heirats ohne Liebe)’이라도 해서 함께 살아보면 어떨까? ‘사랑 없는 결혼’, 이는 오스트리아 사회적 대화를 일컫는 말이며, 오스트리아 자본과 노동 간의 사회적 대화는 이러한 철학 속에서 시작되었다.

오스트리아는 세계 제1차 및 2차 대전의 패전국이며 전쟁으로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입은 나라이다. 전후 미국과 소련 등에 의해 10년간 분할통치를 당하며, 우리나라처럼 나라가 두 동강이 날수도 있었지만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정치력을 잘 발휘해 분단은 막을 수 있었다. 이러한 나라가 우리의 한강의 기적처럼, ‘도나우강의 기적’을 이루어 이제는 중유럽의 강국으로 도약했다. 2012년 말 기준 1인당 국민소득 4만 7200여 달러, GDP의 29.1%를 사회복지분야에 투자하는 나라, 1년 사시사철 모차르트의 오페라와 슈베르트의 가곡이 울려 퍼지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빈(Wien)을 수도로 갖고 있는 나라, 오스트리아는 유럽 안에서도 모범국가로 대접을 받고 있다.

오스트리아가 이와 같이 경제, 사회, 문화 융성국가로 오기까지에는 ‘사랑 없는 결혼’의 당사자인 자본과 노동이 함께하는 사회동반자(Sozialpartnerschaft)라는 독특한 사회적 대화모델에 힘입은 바 크다. 이들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기를 희생하며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오스트리아의 경제적 부흥과 분배정의를 몸소 실천해 왔다. 대결과 반목이 아니라 상생을 위한 끊임없는 대화를 통하여 공존이라는 높은 신뢰관계로 승화시켜 온 것이다. 전후복구와 1970~80년대 세계적 유가파동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1995년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도, 작금의 세계적 경제위기 하에서도 자본과 노동, 이 사랑 없는 두 부부는 두 손을 놓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세계화에 따른 정치·경제·사회 그리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이 사랑 없는 부부사이에도 적지 않은 위기가 있었지만 이혼만은 참아왔다. 이 부부는 대화와 협력 그리고 평화, 그 자체가 가정의 경쟁력이고 사회의 중요한 덕목이자 가치라고 굳게 믿고 있고, 대다수의 오스트리아인들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7070정책(고용률 70%, 중산층 70%)을 들고 집권했지만, 현재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은 그리 녹녹치 않다. 대외적으로 점점 더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제체제로 인한 거센 압력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저성장 기조 하에 사회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남북문제 등 산적한 숙제들과 사회적 갈등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나 어느 문제 하나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몇 년 더 가다간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멕시코 같이 사회분열과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나라가 퇴보할까봐 걱정이다. 어떻게 해야 될까? 급변하는 국내외 정치·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여야 나라 안팎의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통합을 이루어 선진사회로 도약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필자는 오스트리아식 사회적 대화모델을 제안한다. 우리도 오스트리아처럼 노동과 자본, 즉 노사가 조건 없이 ‘사랑 없는 결혼’을 하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서로 진실 된 마음으로 다가가 허심탄회한 대화를 시작하자. 고용률 70%도 어떻게 할지 논의하고 중산층 70%도 어떻게 만들 건지 논의하자.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가 가야할 미래사회에 대한 원대한 의제를 갖고도 밤새 논의해 보자. 그 동안 모진 놈 만나 같이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냐고 서로를 위로하자. 이러한 바람을 저 땅 끝 마을에서 전국방방곡곡으로 불러일으키자. 조그마한 중국집의 사장과 종업원도 그렇게 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사장과 노동자도 그렇게 하자. 그럴 때만이 사회적 대화가 제대로 되는 것이고, 노사관계가 선진화되는 것이며, 그럴 때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이는 신고전학파 경제성장이론이 우리에게 내준 숙제인 경제성장의 막힌 공식을 푸는 방법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