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법정에 세우는 일 없어야’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민원 야기 후 오히려 민원인을 고소한 공무원이 옷을 벗게 될 처지에 빠졌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민원인 무고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아 공직 박탈 위기에 빠졌다는 내용이다.
어느 시에서는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면서 1심에서 패소 후 항소심까지 했다는 점에서 환경 미화원과 법적 다툼에서 얻을게 무엇인지, 과도한 행정 소송이 각종 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한다.
어디 그뿐인가, 다른 군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전원주택 건축허가를 해주겠다’고 통보해 놓고 1년가량을 끌다가 결국 불허 결정을 내려 민원인이 크게 반발하고 소송으로 진행되는 등 주민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민선5기 당진시 이철환 시장은 당진시 헌법 제1조는 ‘시민이 주인이다’라고 공표했다. 시민이 주인인 시대에서는 행정기관에서 주인을 법정에 세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시민 입장에서 행정을 처리해 달라고 수차례 주문해 왔다.
현재 당진시는 10건의 행정소송과 14건의 민사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