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을 법정에 세우는 일 없어야’

당진시의 주인인 시민들은 시청 공무원이 부당한 결정을 했다며, 또 억울하다며 해결을 요구하다 소송으로 해결하려 한다. 공무원들도 소송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소송까지 번지기 전에 ‘왜 소송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소송은 문제 해결의 최후 수단으로 활용돼야 한다. 공무원은 면피용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시민도 안 되면 말고 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부터 소소한 일에서부터 큰일까지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 법원의 판결에도 이의를 걸고 3심까지 가는 경우가 많아 졌다. 대법관들이 연간 3,700여 건의 소송업무를 처리한다는 통계도 나와 있다. 법의 남용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1건의 소송을 처리하기위해 시민을 위해 일해야 할 시간에 공무원들은 법정으로 출두하고, 생업에 바쁜 시민들 역시 법정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사회?경제적 비용이 적지 않다. 이런 소모전은 행정이나 시민 모두에게 손해를 안기는 일이다.
이철환 당진시장은 시민을 볼모로 한 이런 소모적인 소송이 다시 벌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는 것을 경계하라는 말이다.
공무원들에게 원칙은 지키되 ‘법대로 행정이 아니라 정이 있는 행정’을 펼치라는 말로 들린다.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양심은 신발 속의 작은 모래알과 같다고 한다. 털어 버리자니 귀찮고 그냥 놔두자니 걸리는 그런 것이다. 공무원이나 시민 모두 양심에 비추어 공무원은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펼친다면, 또 시민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정당한 일을 요구한다면 당진 시민이 법정에 서는 일은 사라질 수 있다.
아름다운 당진, 누구나 살고 싶은 당진, 당진에 사는 것이 자랑스럽도록 만드는 것은 공무원은 물론 시민 모두가 화합하고 소통하는 일이 우선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