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8월 3일 상호신용금고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2금융권 은행을 지칭하는 말이다. 2001년 상호신용금고법이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명칭 변경 및 개정됨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대부업보다는 신용도가 높은 서민 대상 금융기관으로, 수신과 여신업무를 담당하며, 일반적으로 제 1금융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최근 이들 저축은행들이 영업정지조치를 당하면서 계속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9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5개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벌인 결과를 토대로 토마토, 제일, 제일2, 프라임, 에이스, 대영, 파랑새저축은행 등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연초 부산저축은행사태로 큰 충격을 안기고 다소 진정되는  듯하던 저축은행사태가 다시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심하라던 해당 금융기관을 믿고 돈을 맡긴 고객들로선 날벼락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재무건전성을 내세우며 서민들로부터 고금리 예금을 유혹했지만 감독당국이 밝힌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 비율은 모두 마이너스였다. 이번에도 부산저축은행 때와 다르지 않게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의 탈법 비리는 역시 심각했다. 어떤 저축은행은 자기자본 926억 원의 거의 7배에 달하는 6400억 원을 두 곳의 부동산 사업에 대출해 줬다. 또 다른 저축은행은 공시지가 12억 원밖에 안 되는 땅을 담보로 1000여억 원을 대출해 줬다. 그 외에도 이들의 탈법 비리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우선, 이번 영업정지 된 저축은행 고객들의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특히 저축은행예금의 주요 고객들이 은퇴 이후 생계비로 활용하기 위해 일생동안 모은 재산을 맡긴 어르신들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심각하다. 현행 규정상 원리금 5천만 원까지는 전액 보호되지만 초과분에 대한 일부 손해는 불가피하다.
현재 영업정지 된 7개 저축은행에 5천만 원 넘게 돈을 맡긴 예금자는 2만 5천여 명, 총 예금액은 1433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후순위채권 보유자들의 피해도 불가피한데 이들의 숫자는 7천여 명에 이르고 금액은 2082억 원에 달한다. 오는 22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해 최대 4천 5백만 원까지 우선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이번 저축은행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금융기관부실사태는 늘 발생해왔다. 여기에는 분식결산을 통해 우량금융기관인 것처럼 속이려는 금융기관들의 거짓말,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하는 금융감독기관의 업무소홀 등이 늘 관련되어 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들의 탈법비리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 그리고 올바른 법제도의 개선을 통해 더 이상의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추가로 우리는 저축은행사태에 관한 논의에서 좀 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두 가지 정도를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저축‘은행’의 은행에 관한 명칭문제이다. 저축은행의 ‘은행’ 명칭의 사용에 대한 부적절성은 일부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은행의 본질적 측면과 관련해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고 있다.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에서 흔히 은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앙은행권, 즉 한국은행권의 지불결제능력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 이 때문에 저축은행을 제 2금융기관으로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엄밀한 원칙을 기준으로 본다면 저축은행의 ‘은행’ 명칭은 적절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은행이 준공공기관처럼 인식되는 나라에서 ‘은행’명칭은 이를 악용할 소지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둘째, 노후보장제도의 취약성과 관련된 부분이다. 이번 피해 예금주들의 절반 가까이가 60세 이상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나라 은퇴 이후 어르신들의 노후보장제도는 허약하기 짝이 없다. 이들은 노후대책으로 주식투자하기도 어렵고 부동산투자는 환금성이 어려워 쉽지 않고 또한 특별히 사회복지 정책적 측면의 노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라는 조건에 일생의 재산을 맡겨야 할 정도로 허약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사회복지정책의 전면적 재편이 따라가지 않는다면 급속한 고령화시기에 형태만 달리할 뿐 계속적인 사회문제와 맞닥뜨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