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 본산인 미국의 금융가에서 촉발된 ‘월가를 점령하라’는 99% 미국 서민들의 시위가 한미FTA 비준 날치기로 1% 재벌 편에 선 이명박과 한나라당에게도 경고하고 있다.
이는 1% 금융재벌부자들이 부패와 탐욕에 빠진 나머지 99%의 서민 경제를 착취하여 도탄에 빠트리고도 외면한데서 발생한 분노이다. 특히 재벌들의 이익 독점에 대해 정부가 규제완화와 특혜를 통한 더 많은 이익을 몰아주는 현재의 정책을 바꾸지 않고는 지금 촛불 광장의 서민들 분노를 막지 못할 것이다. 이는 당진군도 마찬가지로서 지금까지 지역의 기업과 부자들에게 각종 혜택과 지원을 베푼 것과 같이 이제는 그들의 탐욕을 규제하고 서민생계지원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군수까지 나서며 치적으로 내세우는 도로개설과 포장 사업으로 최대 혜택을 본 집단은 생산 공장과 유통 운송회사를 갖고 있는 재벌들이다. 심지어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도 기업자본가를 위한 것임을 잘 알 수 있다. 우리가 세금내서 월급 주는 공무원과 경찰마저도 기업을 위해 더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당진군의 예산집행을 보면 산책로에 수십억을 투입하면서도 주민들의 보행로는 예산 없다는 핑계로 외면해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실외 인공암벽장이 있는데도 실내 암벽장과 운영비까지 지원하려는 당진군이 보육시설의 급식비 지원 요구엔 예산이 없어 어렵다는 실정이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어떠한가? 한마디로 당진군의 복지시설은 이제 시작 단계로 인근 예산군에도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당진군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어디 시설뿐인가 그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럽다. 반면에 당진에는 수백억짜리 문화시설과 스포츠시설은 타 시군과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다. 이와 같이 건물 하나 도로 하나에 이르기까지 어떤 계층에 누구를 위해 만드는가가 중요한 것이다. 더욱이 금년 당진군에서 열린 각종 행사와 축제를 보면 이벤트 행사비에 대부분 지출하고 있어 이 또한 서민생계와 거리가 멀다. 문제는 이러한 행사나 축제의 주관 주최 단체는 하나같이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힘 있는 사회단체들이다. 어떤 관변 단체들은 조직의 운영비는 물론 행사비 여행비까지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물론 모든 단체들이 그렇다고 볼 수는 없으며 부정적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 이들 단체 가운데는 지역사회를 위하고 약자들을 위해 무한 봉사를 실천하는 단체들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진군 민생예산의 상당부분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빼앗기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당진군의 예산 6천3백억원 중에서 99%의 서민예산은 얼마나 될까?
민선 5기의 중간 지점에 와 있는 당진군수의 마지막 예산 편성이자 당진시장의 첫 번째 집행예산이 될 이번 예산안이 반듯이 서민생계대책에 역점을 둘 것을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