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성인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성인병은 성인이 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여기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만성 폐쇄성 폐질환, 각종 암, 관절염 등이 있다.
성인병의 특징은 나이가 들면서 병에 걸릴 확률이 증가하고 성인 사망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자리 잡고 있다. 그 발생 원인이 또한 다양하다.
성인병은 완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계속적인 관심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하며 그에 따른 시간 및 경제적인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특징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성인병중 고혈압 경우를 보자. 정상적인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40이하 이완기 혈압이 90이상을 정상 혈압이라고 한다. 정상적인 혈당수치는 공복시 혈당이 140이하 60이상, 식사 2시간이후 측정한 혈당이 200 이하일 경우 정상적인 수치로 판정한다. 건강하다는 것은 혈압이 140/90, 공복시 혈당이 140이하 60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를 질환이 있다고 판단하여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
결국 건강하다는 것은 정상적인 수치안에 있는 경우이며, 이수치 범위 보다 너무 낮아도 반대로 너무 높아도 비정상이 되는 것이다. 결국 환자 치료 목적은 지불되는 비용에 상관없이 정상 수치를 만든것이 주 목적이 된다.
최근 ‘간호사’가 ‘금호사’로 불리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간호사 구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야기 일것이다. 분명 간호학과을 유치하는 대학수도 늘어나고 대학 입학 정원수도 늘어나고 해마다 간호사가 배출되는데도 왜 이렇게 간호사가 귀하게 되었을까?
일면 간호등급제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것 같다. 현재 건강보험기준에 보면 간호등급을 병상수와 채용간호사수를 대비하여 7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등급에 따라 차등 수가제로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간호사  채용을 유도하여 그에 따른 간호질을 향상 시키고 고용창출 효과도 얻는다는 제도이다. 일면 고개가 꺼덕이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
실제 간호등급제로 인센티브를 받은 병원은 10%도 채 되지않고 이들도 대도시 대형병원에 한정되어있다. 이들 병원에게 지급된 금액이 작년 한해만 약80억정도가 되었다고 한다.
그 외 중소형병원들은 가장 낮은 7등급으로 인센티브는 커녕 입원료 5%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한정된 간호사 시장에서 대형병원이 신규간호사를 무한정(?) 채용하는 바람에 중소 병원들은 인력난에 그에따른 인건비상승으로 고통받고 있고, 간호사숫자 부족으로 인해 행정재재마져 받을 처지에 놓여있다. 부익부 빈익빈을 부르는 정형적인 구조다.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해 질 필요는 없다. 건강하면 되니까. 오히려 건강하지 못한 환자를 건강하게 만들어 줘야 한다. 그래야 사회도 국가도 건강하게 발전할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으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필요는 없다. 오히려 법과 제도은 약하고 어려운 사람,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유지, 사회적 안전망과 기본적인 건강을 보장해야 한다.
이런 부익부 빈익빈를 조장하는 제도가 어찌 간호등급제 뿐이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사표를 던질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