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김 유 태 경감

지역교통안전을 위하여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교통경찰의 주업무는 철저한 교통관리를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예방에 있으나 업무 중 중요범죄 수배자를 검거하기도 한다.
현재 검찰 벌금 수배자를 검거하면 주간에는 관할 지검에 인계하고 야간일 경우에는 검사인치지휘를 받아 유치장에 입감 조치하고 있으며 사건수배자일 경우 수사과에서 당직 형사를 호송 전담요원으로 지정 형1 차량을 이용하여 수배 검찰청까지 외근형사 2名이 호송하여 신병을 인계하고 있다. 수배자검거 경찰서에서 수배관서인 검찰청까지 신병을 호송, 인계하여야 하는 법규가 있는지 법령집을 찾아보고 또 찾아봤지만 어디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명확한 근거규정 없이 검찰이 포괄적 수사지휘를 내세워 경찰에 예산 지원도 없이 업무를 떠넘기고 있다는 구시대적 발상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가 없다.
검찰 수배자 검거시 검거와 관련한 인센티브(실적˙예산배정 등)는 전무하다. 타기관 수배자를 수배기관까지 호송함에 따른 인력˙시간˙비용과다 소요 등 비효율적 업무처리의 표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선 경찰관들은 검찰 수배자 발견시 호송 및 인계문제로 인한 업무불만(기피현상) 요인이 팽배하다. 경찰에서는 수배자 검거시 수배 경찰서에서 신병을 인수해가고 긴급할 경우 검거지 경찰서에서 범죄사실 등을 팩스 송부,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타검찰청 수배자 발견시 검거지 관할 지방검찰청에서 신병을 인수해 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수는 없는 것인가.
현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배자 검거관서 수사시스템을 활용 검찰에서도 타검찰청 수배자를 인계 받은 경우 사건일체를 이첩 받아 검거지 관할 검찰청에서 즉시 조사 등 처리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드리면 안되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구태의연한 검찰의 수사 지휘를 개선하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검찰도 경찰도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