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동행 한 외국인 피의자의 경우 경미한 범죄에 있어서는 내국인과 같이 불구속수사를 함이 원칙이지만 불법체류자인 경우 현행범 체포하여 관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게 되는데, 심야시간 출입국관리공무원과 통화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일반인이 보면 경찰공무원이 조회를 통해 불법체류여부를 직접 확인하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경찰에서는 불법체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에 외국인 피의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불법체류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경찰과 불편한 동거를 할 수 밖에 없다.
외국인 범죄경력조회는 경찰공무원에게 불법체류여부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문의해야 되는 시스템에서 양 기관은 오늘도 공문을 생산˙발송하면서 시스템 문제만 탓하며 하루를 보냈었을 지도 모른다.
생각이 변하면 세상이 변한다고 하는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적절한 인원배분을 하여 심야시간에도 경찰과 소통될 수 있도록 하거나, 기관간에 필요한 시스템은 상호 조회할 수 있게 한다면 경찰공무원과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불편한 관계(?)도 해소되고 외국인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할 수 있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