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온통 ‘건강보험료 폭탄’ 이야기 때문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부가 4월에 소리 소문 없이 건강보험료로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를 털어간 액수가 지난해보다 최대 3~4배란다. 건강보험료로 10만원 내던 사람이 30~40만원을 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다. 앞으로 건강보험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떼어간다는 것이다. 지난해 1조 3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은 2030년엔 적자가 무려 50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실로 큰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 이는 아마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수입구조와 지출구조, 즉 ‘돈이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을 잘 살펴보면 해답이 있을 것 같다.
  우선 들어오는 돈을 보면, 현재 건강보험 수입의 87%가 국민이 직접 납부한 보험료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는 담배피우는 사람에게서 빼앗은 ‘건강증진기금’이라는 것이 있고, 약간의 국고지원이 전부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건강보험 수입의 거의 모두는 보험료와 담배에서 나온다. 그러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면 이번처럼 쥐도 새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보험료를 올려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것이다. 이런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을 획기적으로 늘려야한다. 즉 영국처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직접세격인 보험료보다는 간접세격인 조세의 역할이 커져야 함을 의미한다. 물론 조세는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적(progressive)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다음은 돈이 나가는 지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구조는 의료공급자인 병원이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며, 오로지 자신의 수익 극대화를 위해 애쓰기만 하면 된다. 이러다보니 건강보험 지출이 매년 13%씩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늘려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난만 듣고 있는 이유이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를 국가가 아닌 장사꾼들에게 전적으로 맡기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의 복지국가들과는 완전 반대로 민간이 운영하는 병원의 비율이 90%로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비영리법인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가 장사위주의 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원주인은 국민의 건강보다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의료행위를 할 확률이 높다. 환자를 환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는 것이다. 이는 과잉검사, 과잉진료의 유혹을 발생하게 하는 등 의료시장에서의 비효율, 즉 시장실패 현상을 야기하고 있는 주범이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지출구조를 개선하려면 이젠 국민의 건강을 더 이상 장사꾼들에게 맡기지 말아야한다. 식자들이 하는 말로 ‘의료공공성을 강화’시켜야한다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국민의 건강도 지키고 줄줄 새는 돈줄을 막을 수 있다.
 앞으로 계속 '의료비 폭탄'을 맞을 것인가? 건강보험의 대개혁을 이룰 것인가? 이제 정부와 정치권,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