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수 이철환

수도권 규제 강화가 지방 살리는 길

정부의 수도권 정비 계획법 폐지는 지방과 수도권까지 함께 죽이는 정책이다.

수도권의 규제를 강화해 지방을 살려야 하는 판에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은 지방의 목을 조이는 정책이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시대’라던 대통령의 말은 그야말로 말뿐인 것인가 묻고 싶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잠정집계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49%를 차지했다. 국민의 반 수가 서울과 인천,경기도에 사는 셈이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00년 46.3%, 2005년 48.2%에 이어 계속 증가세다. 수도권을 규제하고 있어도 인구의 집중은 계속된다는 반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5일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대도시권 인구집중의 인식평가를 통한 수도권 정책 방향’에 대한 용역 결과 알려져 우려가 된다.

이 보고서는 2013년부터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권역 등을 제한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폐지하고 규제보다는 계획적 관리에 중점을 두는 ‘수도권계획관리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것이다. 이의 근거로는 제조업 규제가 국내 외 기업의 투자환경을 악화시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제조업은 더 이상 인구집중요인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최근 ‘중복규제 철폐 등 수도권에 기업들이 토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기정사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인접한 당진군의 경우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은 명약관화 하다.

가뜩이나 충남도청의 신도시 이전, 세종시 건설, 새만금지구의 개발 등으로 인해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당진에 직격탄이 될 것이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에서 공장을 증설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하던 것을 완화하여 수도권에서도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당진군의 경우 2006년 107개, 2007년에 270개, 2008년 160개, 2009년 194개의 기업이 당진에 입주하였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영향으로 2010년에는 100개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또한 당초 공장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미착공된 공장의 수도 75개소 달해 수도권 규제 완화와도 일부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현재 조성중인 석문국가공단이나 각종 지방공단,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기업 입주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수도권 규제가 풀린다면 지역 기업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고 이전을 위해 토지 등을 구입한 기업들이 이전을 포기함에 따라 개발에 따른 이익만을 챙기는 꼴이 되어 지방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가뜩이나 수도권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지방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방을 포기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지방의 발전에 역행되는 것이며 또한 수도권의 과밀화를 더욱 부채질 하여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 자명하다.

지역의 발전을 통해 국가의 발전을 이루려 한다면 반드시 수도권의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지방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