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덕 인더스파크 산업단지 조성계획에 관한 성명서

1. 산업단지 개발 사업시행사인 (주)인더스파크와 편입토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주)수석농산을 설립한 (주)수석의 사업장은 2만5천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여 관리를 받고 있는 업체이다.

사업시행사는 (주)수석 등의 사업장이 합덕인더스파크 산업단지로 이전해 산업단지로 조성되면 산업시설 등의 연료 사용으로 온실가스가 시간당 10.6톤이 배출될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공장 가동을 하루 10시간으로 추정해도 일 100톤이 넘는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합덕인더스파크산업단지 조성은 합덕읍 인근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해칠 것이다. 무리한 산업단지 조성으로 당진 합덕 주민의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2. 합덕 인더스파크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토지 강제 수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 토지 수용을 하려면 아주 높은 ‘공공의 필요’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토해양부의 2011년 1월 산업단지 공급관리대책에서 밝히고 있듯이 공공의 필요가 거의 없는 상태이다.

현재 충남도의 경우 향후 10년간의 필요량보다 더 많은 면적에 이미 산업단지 개발 승인이 이루어져 산업단지 공급이 넘쳐나는 상황이다. 예를 들면 당진군 내의 석문국가산업단지는 아직 승인 지정 면적의 10% 정도밖에 개발되지 않았는데 미분양율이 79%에 이른다. 앞으로 개발 면적이 늘어날수록 미분양율은 더 늘어날 실정이다.

당진 석문국가산업단지가 10% 개발한 상황에서 80만 제곱미터 이상이 미분양인데 100% 개발 완료되면 800만 제곱미터 이상 면적이 미분양 예상되는 추정에 이른다. 이는 과도한 일반산업단지 승인 지정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에도 장애를 가져왔음을 보여준다. 

공공의 필요가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례법에 의해 합덕인더스파크 산업단지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사유 재산권을 보장하는 상위법인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3. 개발 사업 시행사를 세운 (주)수석 소유 토지나 다름없는 (주)수석농산의 일부 핵심 토지를 사업 구역에서 제외시켰다. 이 점에서도 합덕인더스파크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건전한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투기 의혹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단지 승인을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합덕 인더스파크 산업단지 계획은 지역의 정치적인 고려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준다.

4. 당진군은 예산 신소재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실제 조사를 통해 “주변 환경과 인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된다”며 “절대 입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진군은 예산 신소재 주물 산업단지와 그다지 차이가 없어 보이는 합덕인더스파크 산업단지 내에 입주 의향을 보인 기업에 대한 환경 민원을 재조사하고 인근 예산군 산단 조성계획에 대한 충남도 제출 의견처럼 전면 백지화되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유치계획을 마련하라.

5. 이상과 같이 현저히 필요성이 떨어지는 합덕인더스파크 산업단지 조성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현재 충청남도에 개발 중인 다른 산업단지 중에서 대체 입지를 조정, 선정하라.

2011년 3월 7일
당진군 합덕읍 주민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