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에 대해 사전을 찾아보면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제도”라고 한다. 민주주의의 기원은 그리스 폴리스에서 유래되었지만 대체로 근대 민주주의는 서구에서 전제왕권에 대항하여 시민 스스로가 권리가 쟁취하였던 영국의 권리장전(1689)), 미국의 독립선언(1875), 프랑스 대혁명(1789) 등 시민혁명이다.

왕과 귀족에 의해 지배되던 전치제도를 없애고 모든 사람이 주인이며 사람의 자유와 평등하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민주 정치를 확립하려 했던 것이다.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분리하여 견제와 균형을 통해 실현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사회 교과서에서 배운 것과 같다. 모든 국민이 권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대부분 국가는 선거와 투표로 대표자 뽑고 이를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수단은 무엇인가. 그것은 법치주의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법치주의는 사람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국회가 제정・공포한 법률에 따라서만 국가 권력이 행사되는 ‘법에 의한 지배’를 말한다.

독일의 헌법학자 “법치국가는 국가 권력의 제한과 통제의 원리로서 시민적 자유의 보장과 국가 권력의 상대화 체계를 구성요소로 한다.”라고 하였다. 즉 법치주의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 ‘시민의 자유 보장’을 필수 요소인 민주주의 보장은 없게 된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됨으로써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되었고 군부독재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았으나 국민의 1987년 민주항쟁으로 지금의 민주주의를 되찾았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를 1995년에 완전하게 실현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완성을 보게 되었다.

지방자치는 지방분권의 형태로 그 지역의 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주민 자치의 형태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중앙정부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단체자치의 형태 등 2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는 헌법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이라는 법에 따라 실행된다.

따라서 지방자치는 법에 의한 지배 즉, 법치주의에 더욱 충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의 수장인 도지사, 시장, 군수는 법에 의해 막대한 권한을 위임받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권, 예산권, 인허가권, 보조금 집행권 등 모든 권한은 철저하게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되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균등하게 향상할 수 있고 민주주의도 더더욱 발전할 것이다.

이제 지방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주민은 출마자의 능력과 역량은 물론 선량한 지역의 봉사자로서 지역의 발전과 법률에 의한 공정한 행정을 집행할 인품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