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허술한 구제역 방역체계 시정하라!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적으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처절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당진군은 현재 전시상황을 방불케 하고 있다. 청사 앞에는 차량 연막소독이 실시되고 있고 현관 앞에는 발판 소독조는 물론 캐비닛형 대인소독기까지 설치되어 있다. 보령에서는 구제역 지역을 돌아다닌 수의사가 신발을 갈아 신지 않고 들렸다고 해서 선제적 살처분이 실시됐다. 가축 살처분은 매개체를 없애서 구제역을 차단하려는 것이고 5일장과 축제 등의 행사를 무기한 연기한 것은 사람간의 만남을 통한 간접전파를 차단하려는 것이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월15일부터 이틀간 전농 충남도연맹과 진보신당 충남도당, 사회당 충남도당의 협조를 받아 충남 전역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발판소독기 설치여부를 조사하였다. 각 자치단체가 농림수산식품부의 ‘구제역 긴급행동 지침(2010.10)’에 따라 제대로 조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계속되는 구제역 전파의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다.

조사결과 일부 기차역, 터미널, 면사무소에서 발판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됐다. 특히 대형마트는 조사대상 전체가 소독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일부 시군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소관의 도서관에도 발판 소독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심지어 농협 하나로마트나 축협마트에도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었다.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는 구제역 확진단계에서 인접 시?군?구의 공공시설 등에 발판소독조를 운영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방역조치도 없이 역과 터미널 그리고 관공서, 다중이용 시설인 마트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충남 구제역 방역체계가 곳곳에서 사각지대를 노출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구제역 방역이 차량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거의 무방비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당국은 구제역 확산의 이유를 축산농민들의 탓으로 몰아가고 있다.

물론 열악한 환경에서 구제역과 악전고투하고 있는 공무원, 그리고 수의사들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하지만 당국의 허술한 방역체계에 대해서는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을 만드는 것은 고위 관료와 선출직 공직자의 몫이고 지침을 실천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천안에서 직접 구제역 방역현장에 나서서 대서특필되었다. 그 후로도 매일 현장에서 방역요원의 한명으로 힘을 보태고 있는지, 또 방역에 대한 도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도 면사무소나 터미널, 대형마트 등에 발판소독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안 지사의 현장체험은 다분한 정치적 퍼포먼스다.

경북 안동에서는 간이키트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온 후 다시 양성판정이 나올 때까지 출입이 통제되지 않았고 칡소의 감염을 상부에 알리지 않은 고위공무원도 나왔다. 공동체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더 걱정한 처사였다. 자신들이 만든 지침도 위반한 셈이다.

정치인들과 고위관료들의 보여주기식 처방, 그리고 자리보전의 욕구가 이러한 대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자본주의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폭주하는 시스템이다. 이 같은 체계에서 공동체를 위해 제재하고 규제하는 유일한 공공기관이 정부다.

지금 대형 유통마트는 지역민, 특히 지역 축산농가의 아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돈만 된다면 이런 경황 중에 통 큰 미국산 LA갈비 할인 행사를 통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소고기가 마치 구제역 걸린 한우보다 청정한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니 이를 방관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과잉 생산된 한우를 줄이려고 ‘의도적인’ 무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루머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마트가 미끼 상품을 내놓을 때에는 늘 약자인 공급업자를 쥐어짜서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산 쇠고기의 낮은 가격을 누가 부담했는지는 짐작이 되는 바이다.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SSM을 거부하는 이유는 지역의 순환경제가 망가지기 때문이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대형마트는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 지역공동체를 소비자로만 보는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부실한 방역체계로 인해 오늘도 수많은 공무원과 수의사 등이 추위에 떨면서 거리에 나가 있고 축산농민은 잠을 설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인간에게서 허용된 만큼의 수명도 다 살지 못하고 소, 돼지들이 생매장을 당하고 있다.

현재 축산농민들은 살처분을 통한 국가 축산업 보호를 위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시가로 보상해주고 살처분한다지만 종식될 때까지는 재입식이 불가능하다. 이는 굶고 살 것을 결심하는 일이다.

구제역이 창궐하는 지역에 다녀온 축산인들의 증언을 들어보자. 인천공항에서 소독을 하려고 했더니 40분이상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소독을 하지 않고 나온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또 발판소독조의 폭을 보자. 최소한 1m는 되어야 걸으면서 두 발을 소독할 것 아닌가. 한발만 소독하고 한발은 감염된 채로 다닐 수 있도록 하면서 무슨 방역이란 말인가.

기본적으로 두발을 다 담글 수밖에 없는 발판소독기를 완비해 놓고 국민들의 협조 또는 공동체정신을 운운해야 한다.

충청남도와 관계당국은 다중밀집 시설에 대한 허술한 방역체계를 당장 시정하라!

2011.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