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동부화력 기본계획 반영은 반민주적 폭거다!

동부화력이 정부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2월16일 열렸던 전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전기사업 허가 시까지 이행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동부화력이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됐다.

실제로 지식경제부 김정관 에너지자원실장은 12월22일 ‘석탄화력 대형화 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이하 당진군대책위원회)’와의 면담에서 “전력정책심의회에서 관련 법률의 발전소 사업허가 시 이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적용해 우선 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진군대책위원회’는 전력정책심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사전논의 과정과 정부의 약속을 뒤집은 폭거라고 규정하며 전군민의 의지를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지식경제부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면서 전력사업자의 의향서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비용지표(발전비용, 송전비용)과 이행성 지표(주민수용성, 토지확보정도, 민원, 환경영향평가 등)의 가중치를 기존의 8:2에서 2:8로 개선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과거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주민민원 등으로 인해 적시에 착공하고 준공하는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행성 지표를 중시했다는 것이 지식경제부 측의 설명이었다.

실제로 지식경제부는 12월7일 한전 강당에서 열린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다.

또한 전력정책심의회 이전에 진행됐던 분과 소위원회에서도 동부화력의 경우 이행성 확보 부족으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본 상태였다.

결국 전력정책심의회는 전력사업자의 의향서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분과 소위원회, 공청회에서 논의됐던 모든 것을 뒤엎은 셈이다. 결국 전력사업자의 의향서에 대한 평가기준이나 분과 소위원회, 공청회 등은 모두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았다는 얘기다.

전기사업 허가 시까지 이행성 확보를 조건으로 했다는 것도 결국은 동부화력에게 주민회유 작업을 더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행성 확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경우는 지역의 찬반여론이 팽팽하거나 부동층이 다수 존재할 때나 가능한 법이다. 지금의 당진처럼 동부화력에 대한 반대여론이 압도적인 상황에서 무슨 이행성 확보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단말인가.

이미 세계 최대의 화력발전소 밀집지역인 당진지역에 더 이상의 화력발전소 건설은 지역과 주민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길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당진화력 9·10호기 사전환경성검토에서 2015년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는 조사보고가 나온 만큼 더 이상의 화력발전소 건설은 지역에서 용납할 수 없다.

지식경제부는 더 이상 군민을 우롱하지 말고 지역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해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동부화력을 제외하라.

동부화력 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
공동대표: 황성렬 이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