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되는 농지연금, 푼돈연금 안되게 해야
 
고령농업인이 논·밭·과수원 등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농지연금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이 5년 이상이며 가입자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농지 합계가 3만㎡(9,090평) 이하인 경우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농지연금제도가 정착될 경우 노후대책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농업인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지연금 모형에 따르면 70세의 고령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76만원의 연금을 지급 받게 된다. 여기에 영농 또는 농지 임대에 따른 추가 소득도 올릴 수 있다.

하지만 농지연금제도에 허점도 있음을 당국은 알아야 할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농지가격을 평가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정당한 가격 평가를 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공시지가는 대개 실거래가의 50~60％, 많아야 80％ 정도에 불과하므로 가입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금액도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은 담보로 제공되는 주택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주택연금과 비교해도 형평에 어긋난다. 따라서 농지연금도 월지급금 산정을 위한 담보농지의 가격 평가방법을 공시지가에만 따를 게 아니라 감정평가 등의 방법을 통해 시세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해 역시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계속 받게 되기 때문에 고령농업인들에게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매달 받는 돈이 푼돈에 불과하다면 그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농지연금제도의 부족한 부분이 조속히 보완돼 농업인들에게 힘이 돼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