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경제위원회
이  종  현  의원
수확기 쌀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며

존경하는 200만 도민여러분!
당진출신 이종현 의원입니다.

금년 봄부터 예상되었던 수확기 쌀의 대란이 기어이 농촌을 휘감고 말았습니다. 황금물결이 넘실대는 들판에서의 넉넉한 농부들의 웃음은 이젠 너무나 낯선 단어들로 변했습니다.

벼가 누렇게 익어 갈 때 농민들의 가슴은 검게 타들어 가기만 했습니다. 쌀값 폭락과 재고량의 급증으로 농민들은 쌀 생산비를 보장해 달라는 외침소리만이  농촌의 가을풍경으로 가슴속에 아련하게 다가오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 금년 8월말 쌀 가격은 80kg에 13만1000원대로 개 사료 값보다 싼 가격에 거래되었으며 이는 5년 전인 1995년 12월말의 가격으로 농민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쌀 생산비가 급등하고 있는 쌀값이 하락하는 현실을 생각한다면 현재 농민들의 경제는 최악의 상태에 있다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취임 2일만에 연간 쌀 예상수요 426만톤 초과 전량을 시장에서 격리하고 구곡재고 50만톤을 긴급처분하고 벼 재배면적 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쌀값 안정 쌀 수급균형 대책을 8월 31일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쌀 재고량이 적정량의 2배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재고량을 소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들며 여기에 농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쌀값 대란을 막는 가장 유효한 수단으로 제시하였던 대북 쌀 지원은 사실상 정책에서 배제함으로써 오늘날 쌀 대란을 자초했다 할 것입니다.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올해 벼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는데도 가격이 오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계청이 9.15 작황조사를 통해 쌀 생산량을 전년보다 11. 6%나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농촌현장에서는 이 통계치보다 더 많이 감소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태풍과 백수피해가 컸던 서산, 태안 등의 피해지역은 수확할 벼가 거의 없을 정도며 나머지 서해안 지역에서도 30~40%까지 수확량이 줄어들고 있음을 농민들은 입을 모아 하소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계속된 쌀값 하락과 생산비 가중으로 어려움이 컸던 농민들은 수확량마저 현저히 떨어지고 쌀값도 전년 대비 큰 폭의 하락으로 피부로 느끼는 경제적 손실과 불안감은 너무나 큰 현실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벼 작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도 쌀값이 떨어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대북지원 및 해외 원조를 통한 재고미의 완전 시장격리만이 유일한 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재고미 40만톤을 대북지원 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지만 겨우 5천톤만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승인한 상황입니다.

이미 다른 도에서도 추진중인 대북쌀 지원을 충청남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서산, 태안 등 서해안 지역의 태풍 및 백수 피해는 거의 수확할 벼가 없을 정도로 농민 생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산 A,B 지구의 경우 임대료만 1ha당 330만원인데 피해 보상비는 1ha당 110만원에 그치고 있어 이를 현실화 시키는데 충청남도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이상 기온에 의한 자연재해와 농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배추 파동이나 쌀값 하락 등 농산물 대란에 대하여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농민만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 배추 파동에서  겪은 것과 같이 모든 국민들의 생활고에 따른 중요한 문제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의 획기적 증액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여 농산물 대란을 막을 충남도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내년엔 농사를 지을수 있게 해달라는 농민들의 절규가  마음속 깊이 스며들어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