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당진군의 석탄화력 증설 요청, 백기투항이다!

당진군이 정부지원금 115억원을 더 받기 위해 지난 10월6일 지식경제부에 당진화력 9·10호기 추가 건설을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언론에 따르면 당진군은 “당진화력 추가 증설이 지식경제부의 최종 승인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며 “발전소 지원법에 의거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고작 돈 몇 푼 더 받고자 당진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지역의 미래잠재력과 지속가능성을 팔아먹은 당진군의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더 이상의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은 당진의 환경을 크게 훼손한다며 중앙정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밝히던 결기는 어디 가고 이제 와서 그깟 돈 몇 푼에 당진의 자존심을 팔아넘겼단 말인가.

당진군이 이런 식으로 대처하니 발전사업자나 정부가 지자체에 돈 몇 푼 찔러 주면 발전소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아닌가.
지식경제부에 보낸 공문에서 당진군은 화력발전소 증설에 대한 군민의 우려와 함께 “발전소 건설 신청”이라는 문구 대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특별지원사업) 3항에 의하여 처리해 달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면피성 문장에 다름 아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특히 개발보다는 환경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겠다며 군정의 혁신을 주창한 이철환 신임군수가 취임 100일 만에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자진 신청했다는 사실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배신감마저 느끼는 바이다. 민선 5기 군정의 역점과제가 돈 몇 푼에 흔들릴 수 있단 말인가.
이와 함께 자치단체를 꼬드겨 돈 몇 푼에 지역의 환경을 팔아먹게 만든 중앙정부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현행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특별지원사업) 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까지 시설용량 100만킬로와트 이상의 유연탄화력발전소(발전시설의 증설로 인하여 총 시설용량이 100만킬로와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지역”에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법률에 따라 발전소 설치를 요청한 지역에 대해서는 건설비의 0.5% 상당액이 특별지원금에 가산하여 지원된다.

결국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약점을 노려 지역주민들을 이간질시키고 돈 몇 푼에 지역의 자존심마저 팔아먹게 만든 셈이다.
또한 동서발전 당진화력은 스스로 사전환경성검토를 통해 2015년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이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과학적 예측을 보고 받고도 어떠한 개선방안도 내놓지 않은 채 끝까지 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는 식이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11·12호기 건설을 추진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셈이다. 당진의 대기환경이 얼마나 더 오염돼야 이 광란의 질주를 멈출 것인가.

이 땅에서 뿌리박고 살아가야 할 당진의 민초들에게 더 이상의 석탄화력은 기본적인 삶의 조건을 뒤흔드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군의 당진화력 9·10호기 자진 신청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이라도 당진군은 당진화력 9·10호기 자진 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군민에게 사과하라.

공동의장 김봉균 선오 황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