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군의 순성면 성북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마을정비구역 지정이 지난 6월23일자로 고시됐다.
한국농어촌공사와 당진군이 순성면 성북1리 아미산 자락 7만6412㎡(2만3천여평)에 추진하고 있는 66세대의 전원마을은 환경훼손과 지역 커뮤니티 파괴 등의 우려를 불러일으키며 환경단체와 상당수 마을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해왔다.
이로 인해 성북리 전원마을 사업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식 안건으로 논의되기도 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사업추진이 잠시 보류되기도 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새로운 민선도지사가 취임하기 직전인 6월23일자로 성북리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 지정 고시문에는 ‘충청남도지사’라고 고시의 주체를 명시했지만 현재 충남도지사는 공백인 상태로 부지사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태다. 신임 도지사가 선출돼 취임을 고작 일주일 남긴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고시한 셈이다.
다른 사안도 아니고 해당지역에서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민감한 사안임을 고려하면 새로운 도지사에게 정책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에도 충청남도는 새로운 도지사가 취임하기도 전에 날치기 하듯 고시를 강행했다. 지방자치의 원리는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의 정책적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충청남도는 주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은 임명직 부지사가 도지사 공백을 틈타 주요한 정책적 결정을 내림으로써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려 하고 있다.
어쩌면 골치 아픈 지방자치보다 일사분란하고 일하기 쉬운 관선시대를 선호하는 속내를 보인 것이라 할 수도 있다.
농어촌공사와 함께 공동 사업시행예정자로 이름을 올린 당진군도 마찬가지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와 당진군은 지난 4월28일 충청남도에 마을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이 당시 역시 민종기 전 군수가 3월30일 예비후보로 등록함으로써 직무가 정지돼 부군수가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을 때이다. 더욱이 이때는 민 전 군수가 4월22일 감사원 발표로 뇌물수수 혐의가 밝혀져 이틀 후인 24일 해외도피를 시도하면서 잠적했을 즈음이다. 정확하게는 시속 200km의 속도로 곡예운전을 하며 달아나다 검거되기 하루 전이다. 현직 군수가 비리혐의로 잠적한 어수선한 시기에 지정고시를 신청한 것이다.
해당 지역주민들 간에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당진군의 최고봉이자 상징인 아미산의 한 자락을 통째로 훼손하게 돼 환경단체에서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 첨예한 상황에서 다음 민선군수가 선출되기도 전에 서둘러 골치 아픈 문제를 처리한 셈이다.
담당자들은 마음 편했을지 몰라도 당진군의 지방자치는 한 걸음 후퇴했다. 주요한 정치적 판단을 차기 민선군수에게 맡기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처리한 것은 주민들로부터 선출되지도 않고,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은 자치단체가 민주주의의 틈새를 악용해 제 멋대로 권력을 행사한 경우다.
당진군이 군수공백 시기에 날치기하듯 마을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한 성북리 전원마을 사업은 당진의 상징인 아미산의 청정환경을 훼손하고 마을의 커뮤니티를 파괴하는 구시대적 토건사업이다.
전원마을 대상지가 아미산 정상 동쪽 아래에 위치했고 상수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어 사업이 시행될 경우 3천여주의 나무와 각종 동식물 서식지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아미산은 당진에서도 자연생태계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특히 전원마을 대상지는 등산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손을 거의 타지 않아 원시림이 잘 보전돼 있다.
지난해 6월 실제로 생태조사를 해 본 결과 대상지역에 딱따구리가 나무를 쫀 흔적이 있었고 맹금류의 깃털이 발견되기도 했다. 인근 지역에서는 청정지역에서만 발견되는 가재와 보호종인 쇠딱따구리가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만약 아미산 자락인 이 야산을 절토하고 전원마을을 조성할 경우 자연생태계가 크게 훼손돼 인근 아미산 정상부분과 면천의 야생동식물보호구역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당진 주민과 어린이들의 거의 유일한 휴식처이자 생태학습장이 파괴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자연생태계뿐만 아니라 농촌 마을공동체의 분열과 단절도 우려되고 있다. 농어촌공사의 계획대로 전원마을이 조성될 경우 같은 성북리 내에서의 주거지 분리현상이 우려된다.
현재 성북1리에는 64세대의 주민이 살고 있다. 전원마을 예정 세대가 66세대이니 현 주민보다 많은 셈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주민들은 현 주민보다 더 많은 외지인이 들어 올 경우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갈등을 비롯해 도로, 상수도, 폐수처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성북리 전원마을 조성계획에 따르면 단독주택 650㎡(197평) 규모 34세대, 테라스하우스 357㎡(108평) 규모 32세대 등 66세대에 모두 19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조성원가로만 따져도 세대 당 3억원 꼴이다.
100~200평의 면적에 3억원이면 누가 보더라도 농민이나 일반 서민으로는 입주하기 힘든 수준이다. 문화, 경제적 차이가 큰 부유한 도시민들이 대거 입주할 경우 마을 커뮤니티의 붕괴는 물론 위화감으로 인해 기존 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입힐 수밖에 없다.
이처럼 환경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할 우려가 높고 새로운 민선 자치단체장의 정책적 판단기회를 차단한 채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진행된 성북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마을 정비구역 지정 신청 및 지정고시는 무효다.
충청남도는 환경을 훼손하고 마을공동체를 파괴하는 성북리 전원마을 조성사업 마을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취소하라.
또한 성북리 전원마을 사업의 공동 시행예정자인 당진군은 당장 사업추진을 포기하라.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봉균, 선오, 황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