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7월7일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유종준 사무국장이 2010년 2월19일 당진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식적으로 공개된 적 없는 당진군의 새해예산안이 드디어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의 주문에서 “피고가 2009년 12월9일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도 당진군 세입세출 예산안 비공개 결정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주민이 자치단체의 예산안을 보겠다는 상식적 요구가 받아들여지는데 행정소송이라는 지난한 절차까지 밟아야 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 공개되어야 할 자료를 공개하지 않기 위해 소송으로 대응한 당진군의 행정은 전형적인 예산낭비와 행정력 손실의 표본에 다름 아니다.
당진군은 주민의 알권리를 막기 위해 끝까지 소송으로 대응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마땅히 군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그 동안 당진군은 실과별 예산편성요구서와 예산서를 공개하면서 예산안은 공개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2005년 6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 조항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참여절차 등을 자치단체가 조례로 규정토록 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지방예산 편성지침으로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 운영을 권장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를 지방재정운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운영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 도입의 취지로 볼 때 예산안은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운영에 있어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없이 주민참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진군은 행정소송에 대한 답변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미 충분한 주민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예산편성 및 처리과정은 예산편성요구서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한 후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당진군은 예산편성요구서를 공개해서 의견을 수렴한 후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하지만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주민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를 알 수 없다. 실제로 주민의견을 반영했는지, 아니면 묵살했는지 지금으로서는 담당공무원과 군의원만 알 수 있을 뿐이다.
당진군이 예산편성요구서도 공개하고,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서도 공개하면서 굳이 예산안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은폐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제기한 의견을 묵살할 수도 있고 예산편성요구서에 없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다. 결국 주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예산안은 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밀실에서 처리한다.
이 과정에서 서민들을 위한 복지환경예산이 삭감되고 대신에 낭비성, 선심성 예산이 새로 책정되고 증액된다. 실제로 지금까지 수년째 당진군이 예산편성요구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주민의견을 제대로 예산안에 반영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예산편성방향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지만 당진군 예산에 대해 평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시민단체나 지역언론 등을 제외한 채 당진군 자문교수단을 초청해 진행하는 설명회는 핵심을 건드리지 못하고 변죽만을 울리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예산결정과정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주민통제에서 벗어나 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예산안도 공개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
더욱이 새해 1년의 살림살이를 담고 있는 예산안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미 확정돼서 이렇다, 저렇다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공개되는 예산서는 큰 의미가 없다. 자치단체가 새해 예산에 대한 최종 편성안인 예산안을 공개해야 주민들이 당당하게 의회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요구할 수 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참여연대는 당진군에 대해 행정소송에서 예산안 비공개결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주민이 요구할 경우 즉시 예산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적극행정 차원에서 굳이 정보공개 청구를 하지 않아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해 일반주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이번 행정소송의 승소는 당진군민의 승리이자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
당진환경운동연합과 당진참여연대 등 당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보와 알권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한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봉균, 선오, 황성렬 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회장 이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