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당진 송악지구 사업자인 당진테크노폴리스(주)의 대주주인 한화그룹이 지난 6월29일 사실상 사업포기를 선언했다. 또한 지식경제부는 낮은 외국인 투자유치율 등의 이유를 들어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사업면적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그토록 경고하고 우려하고 예견했던 일이 하나 둘씩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그 동안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들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사회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성도 낮아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누누이 경고해왔다. 사업의 실패는 곧 충남도와 해당 시군의 예산낭비, 그리고 사업지구 내에 토지가 포함된 주민들의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정 해제만이 유일한 대안임을 역설해왔다.
그러나 그 동안 충남도는 뻔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업을 억지로 끌고 오다가 오늘의 사태를 맡고 말았다.
애초부터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자본의 이윤보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사회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킬 수밖에 없어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예를 들면, 근기법에 명시한 연월차휴가 폐지, 주휴의 무급화, 파견제 확대, 노동3권 제약, 장애인˙고령자 의무고용 회피 등을 가능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 교육자본의 진출허용, 의료˙법률 등 사회적 서비스의 공공성 포기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노동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공교육과 공공의료를 후퇴시킬 우려가 높다.
그나마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사업성이 매우 떨어져 이미 시작부터 실패할 운명을 타고났다. 더욱이 지난해 세계금융 위기는 외자유치의 가능성을 더욱 떨어뜨렸다. 실제로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난 2년간 외자유치는 올해 목표인 4억달러에 한참 못 미치는 2억달러에 불과하고 MOU(양해각서) 체결 역시 6건에 그치는 등 투자 실적이 미미하다. 양해각서도 투자계약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들 기업이 실제 투자할지도 불투명하다.
주민피해도 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에 토지가 포함된 주민들은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면서 보상도 못 받고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등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각 지구에서 주민들은 차라리 지정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상황이 이미 예견돼 있었다는데 있다. 뻔히 보이는 파국의 길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실패는 인천˙부산˙광양의 자유경제구역 사례에서 충분히 예견됐다.
경제자유구역 중 가장 빠르다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지난 2002년 조성된 후 지난 4월까지 외국인 투자신고(FDI)가 이뤄져 실제 들어온 금액은 7억2782만달러에 불과했다. 이 같은 금액은 그동안 대외적으로 발표된 외국인 총투자금액 67억3790만달러의 10.8%에 불과한 것이다. 또 기존 체결된 42건의 MOU 중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것은 19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실태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하고 지난달 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사업면적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실적이 우수한 구역에 국비를 차등지원하고, 장기간 부진한 구역은 지정 해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사업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지정한 것이 원인이 됐다. 인천, 부산, 광양 등 기존 3곳의 경제자유구역에 새로 황해, 새만금, 대구경북 등 3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추가 지정됐고 수십개의 외국인투자지역에 자유무역지대까지 서로 출혈경쟁을 치르다보니 사업실적이 오를 리 만무하다.
황해경제자유구역은 아직 보상이나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다. 즉, 투자비용이 크지 않다. 지금이라도 지정을 철회하면 막대한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다.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이 아깝다고 사업추진을 계속한다면, 같은 이유로 4대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하등 다를 바 없다.
매몰비용의 오류에 빠져 밑 빠진 독에 물 붓 듯 끝없는 예산낭비의 악순환에 빠질 수밖에 없다.
신임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도자가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은 흉이 아니다”라고 천명한 바 있다. 그렇다. 전임 도지사 시절 결정돼 추진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흉이 아니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실패가 분명한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지정 해제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사업성 없는 경제자유구역에 더 이상 매달리지 말고 투자대비 효과를 분석해 선별적 투자유치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안희정 도지사의 결단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민주·민생·남북·지방 위기 대응을 위한 충남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