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간척지 전국분양 앞두고 농민들 불안 고조

석문간척농지가 타 시.군지역 사람들에게 분양될 수도 있다는 것에 당진농민들은 불안하다. 
특히 당진군은 황금 갯벌의 대부분을 간척지 조성이나 발전소 건설등으로 잃어버린 상태에서 간척 농지의 경작권은 피해주민들의 생존권이다. 문제는 그동안 대호간척농지의 일부를 농어촌공사 대호사업소가 소유하며 농민들에게 소작료를 받아 챙긴 일과 석문간척 농지의 경작권 분양 방식을 놓고 보면 결코 당진농민들이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소농들은 이제 대기업 영농회사의 비정규직이나 소작농으로 전락 될 위기이기도 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쌀값하락 대책의 일환으로 우량농지를 대체작물이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2월 19일 농림식품수산부가 주관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려던 간척지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있었다. 앞으로 정부는 국가나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간척농지를 점차적으로  쌀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벼 대신 사료작물을 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당진군이 그 동안 농지의 관리주체로서 경작료만 받아 챙기고 실제 간척지 주변 피해주민들의 영구경작 권한에 대하여는 무대책이었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다.
특히 민종기 군수는 당진발전을 위해 집권여당에 입당 했고 당 지도부의 지원 약속도 받았다고 밝힌바 있다. 하여 차제에 민 군수를 포함하여 한나라당 소속 공직후보자들은 당진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인 석문간척지 영구경작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 개정 요구를 한나라당에 요구하여야 한다.
이는 비단 당진군만의 사안이 아니라 전국의 간척농지가 있는 지자체의 공통사안이다. 따라서 해남군이나 영암군등 타 지자체와의 공조도 빼 놓을 수 없다. 물론 김낙성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들도 팔 걷고 나설 일이다. 더 나아가 6.2 지방 선거에 나설 모든 후보자들이 확고한 입장을 밝히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지켜주어야 할 일이다.
그러고 나서야 민생경제 지역발전 운운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이 군수가 공장유치를 최고의 치적으로 말하는 것은 마치 4대강 사업과 행정수도 폐지를 국익이라 우기는 이명박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 또한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농민단체들의 집단이기주의적인 행태에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미 석문간척농지의 전국분양 문제는 오래전부터 예상된 것이고 필자는 그때마다 대응을 촉구한바 있다. 그러함에도 군으로부터 일시경작권을 받아 단체 운영비로 불우이웃돕기로 쓰는 대가로 입을 다물고 있지는 않았나. 뒤 돌아볼 일이다. 무엇보다 당진낙협과 농민단체간에 경작권을 놓고 대립하기 보다는 오히려 전국분양에 대한 공동 대응 차원에서 서로 공조하고 협력해야 하는 것 아닌가? 뿐만 아니라 농민단체 이권보다는 어려운 피해 어민들과 소농들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이미 정부가 우선 분양대상자로 전국의 농업회사법인과 쌀 전업농을 지정하였다 한다.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추측으로는 현대그룹 경영진이나 삼성그룹 경영진 중에서 영농회사법인을 만들어 석문간척지 분양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만약 돈 있는 자들이 분양 경쟁에 뛰어드는 순간 석문간척지는 전국의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이다.
하여 다시한번 촉구 한다. 하루속히 지역의 농민단체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지역 정치일꾼들이 손을 맞잡고 당진의 간척지를 타 시군 투기업자들에게 뺏기지 않도록 대응해야 한다.

우리농업 살리기운동본부 당진군지부장 / 김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