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는 12월 2일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를 상정하여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새마을단체의 사업경비지원, 회원봉사활동시 보험가입 지원, 유공자에 대한 포상이 골자이다. 즉, 이 조례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선심성 선거용 조례로 절대로 재정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상위법이 이미 있음에도 중복하여서 조례를 추진하는 것은 새마을단체가 타 관변단체보다 지원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마을단체의 자생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상위법 취지에도 위배되며 이미 이 조례는 수원에서 전면 보류된 바 있다.
새마을 중앙회는 표준조례안을 만들고 각 시도에 내려 보내 로비를 하고 있다. 발의자 전원이 충남도 행정자치위의 의원들임이 이를 증명한다. 상임위를 둔 것은 전문지식을 통하여서 발의된 조례를 사전 심의하라는 것이다.

즉 의원의 출신으로 보면 그들은 로비의 대상임과 동시에 로비스트이다. 따라서 선거를 앞두고 관변단체용, 선심성 조례를 통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다.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각종 이익단체의 요구에 따라 많은 조례가 새로 제정되면서 도민들의 생활은 도탄에 빠질 것이다. 형평성을 무기로 상위법에 지원근거가 있는 모든 단체는 비슷한 조례를 만들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조례의 낭비이자 행정력과 의회의 낭비이고 앞으로는 예산의 낭비이다.

새마을단체는 자생성 확보를 위해서 지원받은 새마을회관도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닌 수익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전mbc 시사플러스’에 의하면 많은 새마을회관들이 무분별하게 임대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그들의 운동 이념과는 정반대인 룸싸롱에까지 임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충남의 모 지역의 새마을 단체의 장은 횡령 등의 협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례를 만들기 이전에 수 억원씩 지원되고 있는 지원금의 사용처를 도의회는 확인하여야 한다. 여러 유용의 정황에도 불구하고 새마을단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굴러가는 것은 정부가 무분별한 예산지원으로 단체를 지탱해주기 때문이고 관련 공무원과 도의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제정이 전국적으로 획책되고 있다. 새마을단체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서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새마을 단체의 전횡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시작해나갈 것이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도내 지자체의 새마을 예산의 사용처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

ㅡ충남시민단체연대회의,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남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