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경적 예산 원안 통과, 해도 너무 하다!

당진군의회가 지난 21일 2010년 당진군 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서해대교 개통 10주년 기념행사 등 13건에 11억5300만원을 삭감한 채 나머지 항목을 모두 원안대로 확정했다.

이날 당진군의회는 서해대교개통 10주년 기념행사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을, 당진사랑 군보 제작비 1억3122만원에서 2400만원을, 기지시줄다리기 예산 6억원에서 2억2천만원을 각각 삭감했다.
또한 새마을역사관 신축 타당성 검토용역 1900만원, 기지시줄다리기 공연작품 자료수집 및 대본제작 2억원, 당진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2억5천만원, 임업 후계자 선진지 견학 1천만원 등을 삭감했다.

군의회 예결위원장인 윤수일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민을 대신해 각 실과 예산안이 실질적인 보탬이 되고 적정한 예산인지 깊이 있게 노력해 좋은 당진 발전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진군의회의 공언과 달리 이번 2010년 예산안 심의 역시 실효성 없는 각종 낭비성 예산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복지·환경 등 정작 시급한 예산항목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생색내기에 그치는 등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당진군의회는 당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해 지역 각계에서 지적한 예산항목 중 단 한건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예산낭비의 사례가 분명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전시성 사업임에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2010년 당진군 예산안 상정과 관련한 성명서를 철강엑스포 개최 타당성 용역 3000만원, 시 청사 건립공사 263억원, 감리비 10억원, 새마을역사관 신축비 19억원, 타당성 용역 1900만원, 부대비 684만원, 계성초 인조잔디 구장 조성사업 2억원, 연막소독 관련 예산 2억4939만원 등의 삭감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농촌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예산과 환경교육센터 건립 예산 확보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당진군의회는 당진환경운동연합이 요구한 예산항목을 단 한건도 반영하지 않았다. 고작 반영한 것이라고는 새마을역사관 타당성 용역 1900만원 삭감이 전부로 이마저도 제3차 추경예산이 반영돼 중복계상으로 삭감된 것이다.

특히 이 예산은 2000만원 이상의 연구 학술용역에 대해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관련 조례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1900만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0월26일 삽교호에서 열린 박정희 추모제에서 민종기 군수가 “1인당 GNP 2만불이 넘는 시대를 이룬 것은 새마을 운동을 창시한 박정희 대통령 때문”이라며 예산반영을 약속한 지 불과 두 달도 되기 전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도 받지 않은 채 예산에 반영된 셈이다.

또한 이미 경북 포항시가 41억원을 들여 부지 7654㎡, 건물 연면적 1139.5㎡ 지상2층 규모의 새마을운동발상지기념관을 건립해 지난 9월 개관하고 관광객 유치에 나선 상태에서 지자체별 중복투자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철강엑스포 개최 타당성 용역 3000만원의 경우도 당진군에 앞서 지난해 철강엑스포 개최를 추진했던 포항시가 전체 130억원이나 들어가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참가업체마저 별로 없어 결국 사업추진을 포기함으로써 망신을 당한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았어야 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추진한 엑스포 등 국제행사가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동원하고 관내 학교와 각급 사회단체 등에 표를 강매했음에도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철강엑스포는 당진을 살기 좋지 않은 도시로 홍보하는 꼴이어서 지역 이미지 전략에도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2015년 인구를 25만명으로 과잉추계한 엉터리 자료를 근거로 행정안전부 권고기준을 뛰어넘는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6600평, 총사업비 1186억원 규모의 호화청사 건립공사 263억원이나 중금속 오염 우려가 있는 계성초의 인조잔디 구장 조성비 2억원, 환경호르몬 논란이 있는 연막소독 관련 예산 2억4939만원도 반드시 삭감해야 할 예산이었다.

특히 아미산 지키기 군민대책위원회(준)가 진정서를 통해 삭감을 요구한 성북리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7억8천만원에 대해 군의회는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있는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답변하면서 관련 예산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했다.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관련 예산의 전액 삭감이 옳은 일 아닌가.

비록 이번 2010년 예산안이 군의회를 통과했지만 잘못된 예산을 그대로 집행할 수는 없다. 당진군과 군의회는 이번에 통과된 낭비성, 선심성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고 내년 추경예산에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우리는 이번 예산안 처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앞으로 낭비성 예산을 증액하거나 환경·복지 예산을 삭감하는 등 당진군민의 이해에 반하는 결정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힌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봉균·선오·황성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