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당진군은 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장 당진군수 민종기) 회의를 개최하여 11월 6일 당진군 사회복지박람회(실내행사, 2000명 예상)를 개최하기로 전격 결정하였다. 사회복지박람회는 자원봉사축제와 사회복지한마당을 통합하여 사회복지인과 자원봉사자들의 사기 앙양과 사회복지시설 및 시책에 대한 홍보가 주목적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의무중 첫째는 구성원을 보호하는 것이고 그중에 제일은 생명보호이다. 생명의 존중 없는 사회복지 운운은 거짓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박람회는 중지되어야 한다.

전국적인 휴교령이 검토되고 있다. 당진의 군부대도 신종플루 의심장병 20명을 전역시킨바 있다. 현재 당진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이주민여성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받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은 자원봉사 방문도 거부하고 있다. 사회복지실무협의체도 이미 이행사의 포기를 건의한바있다. 이는 신종플루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절박한 것인지를 웅변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대표협의체는 행사 강행을 결정하였다. 대표협의체는 공무원과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당진군으로부터 운영비를 보조받는 단체의 장으로 구성되어있어 의사결정이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대표협의체의 강행 결정은 당진군수의 의지가 관철된 것이다.

사회복지박람회 개최 강행은 공직선거법 86조에 의하여 12월4일부터 군수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 이외에는 참석할 수 없으므로 어떻게든 그전에 군수가 참석할 수 있는 행사를 당진군이 개최하려는 의도가 있다. 군의 예산에서 민간행사보조비를 받는 단체의 주관으로 치러지는 거의 모든 행사는 선거법을 피해 선출직 공직자들이 군민들에게 베푸는 잔치가 되었다. 이미 이러한 행사로 선출직공직자는 얼굴을 알리고 관변단체는 생색을 내고 참여한 군민은 공짜식사에 볼거리를 제공받는 것이다.

더 이상 예산낭비를 중단하고 이런 예산을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시키는데 배려할 일이다. 무엇보다 나라 안 밖이 신종플루 확산의 공포에 비상사태를 맞고 있다. 적어도 지각 있는 공직자라면 신종플루 확산의 기폭제가 될 사회복지박람회를 즉각 취소하고 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는 사회복지사와 시설종사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신종플루 고위험군의 군민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만일 이 잔치로 인해 단 1명이라도 신종플루에 감염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행사를 강행한 당진군에게 있다. 이를 지시한 당진군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할 것이고 우리는 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