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역사 기념관’ 예산 19억1천9백만원의 삭감을 요구합니다. 당진새마을 회관은 건물 대부분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마을 역사 기념관을 만들고 싶다면 임대사업을 포기하고 회관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바르게 살자 탑’ 설치 시도는 이제 그만 포기하여야 합니다. 조폭들의 ‘착하게 살자’라는 문신처럼 ‘바르게 살자 탑’(예산 2000만원)은 사람들의 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범군민3대실천사업’중 ‘바른당진’의 외투를 입고 등장했습니다. 바르게 살자고 새긴 돌덩어리 5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들의 준법생활과 공정한 법집행이 필요합니다.

‘농민단체협의회 선진지 견학’ 예산 2천만원과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3천만원은 선심성예산입니다. 이는 농민단체의 임원들을 여행비로 행정부가 푼돈으로 임원을 달래서 농업 홀대에 대한 불만을 무마시키려는 것입니다.
민간행사보조는 공익적 목적의 민간행사를 보조 하는 것입니다. 단체의 단합을 위한 행사(한마음대회, 전진대회, 체육대회), 단체의 임원들의 여행을 위한 비용(농단협 선진지 견학, 농업경영인회 선진지 견학, 각종 선진지 견학) 등은 사익을 위한 것으로 예산지원이 불가합니다.
‘제2회 당진군마라톤대회’ 3천만원 예산은 특정 지역신문사가 하는 행사로 그 홍보가 자기신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참가비와 티셔츠 값을 받으므로 이는 수익사업입니다. 따라서 당진군이 직접 개최할 것을 권고합니다.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의 신문구독비는 당진군 각부서의 신문구독비용으로 09년 8900만원의 예산낭비가 예상됩니다. (kbs1tv미디어비평) 따라서 공보팀과 민원실을 제외한 전부서의 신문구독 중지를 권고합니다. 또한 농어민신문, 농민신문, 농축유통신문 등 농어업관련 신문구독료는 실제로 구독자가 농업경영인회 회원 등이기 때문에 신문구독료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이는 또한 농민단체의 운영비를 편법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해대교개통 10주년 기념탑 제작비’ 1억5천만원은 어처구니 없습니다. 앞으로 매 10년마다 세울 것입니까. 서해대교는 그 자체가 구조물인데 그 구조물을 기념하기 위해 기억원의 구조물을 세우다니... 이 예산은 기념을 하는 기념탑이 아니라 기념탑을 기념하는 예산입니다.

철강 엑스포개최 타당성용역 3천만원은 불용예산입니다. 포항이 추진하였던 철강엑스포는 참가 업체가 없어서 중단되었습니다. 만일 당진에서 열린다 하더라도 충남의 모든 엑스포처럼 전시성 행사로 예산만 낭비될 것입니다.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장학금, 생활용품 구입(상품권)’예산 4천5백만원은 신성대학생 300명의 주민등록을 옳기는 조건으로 주민등록증을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더불어 기타보상금으로 투입되는 ‘당진사랑주민등록갖기 추진비’ 3억9천7백만원과 ‘당진사랑주민등록갖기 추진비’ 1천만원 그리고 ‘시승격추진위 운영비’ 3천만원의 예산은 주민들의 삶의 질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총 4억3천7백만원은 특히 복운리 이주단지에 공립보육시설과 초등학교를 지어서 자연스럽게 주민등록을 옮길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합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지원의 형평성 문제가 항상 문제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쌀국수 가공공장 설치 지원비’ 1억은 대표적인 묻지마 투자입니다. 700g짜리 국수 1묶음에 해나루쌀을 넣어서 제작판매 하였을 경우 실제로 개당 8백여원이 손해입니다. 이는 쌀국수가 판매되면 될수록 당진군민의 세금을 소비자에게 퍼주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든 쌀국수 가공공장은 수입쌀을 원료로 하게 될 것입니다.

‘이천쌀따라잡기 프로젝트 추진’ 1억은 추진방향을 재설정하기를 권고합니다. 해나루쌀의 이름을 프리미엄해나루라 한다고 해서 이천 쌀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품질관리 시스템을 구성함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민간단체경상보조는 당진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의 경상비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는 민간단체가 아니므로 4천만원의 운영비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ㅡ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