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참여자치시민연대-

지난 12월21일 당진군의회 정례회에서는 “2010년도 당진군 본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이 예산안에 대하여 당진참여연대는 실질적인 예산편성·심의를 기대하며 12월 8일 분석보고서를 낸바 있다. 그 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논평을 낸다.
당진군의 본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과 선심성 선거용 예산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는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도 가진다”라는 의회기능면으로 보면 당진군의회는 그 존재 의미를 찾기 힘들었다.
당진군의회의 의정활동이 도내 16개 시군 중 12위로 나타났다는 한국공공행정학회의 평가가 괜한 것이 아니다.

‘새마을 역사 기념관’ 예산 19억원의 통과
▶당진새마을 회관은 건물 대부분으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 역사 기념관을 만들고 싶다면 임대사업을 포기하고 회관을 이용하여야한다. 또한 2009 3차추경에서 1900만원의 용역비를 통과시켜준 것은? 2000만원 이하의 용역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용한 행정부의 꼼수에 넘어간 것이다.

‘바르게 살기 탑’ 예산 2천만원의 통과
▶이 예산은 3년 동안 올라오다가 결국은 올해 통과된 것으로 앞으로 우리는 ‘바르게 살기 탑’을 보면서 군의회의 무능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 돌덩어리들은 역사의 일부가 될 것이다.
바르게 살자고 새긴 돌덩어리 5개가 아니라 사회지도층들의 준법생활과 공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

‘농민단체협의회 선진지 견학’ 예산 2천만원과 ‘농업경영인 선진지 견학’ 3천만원의 통과
▶올해도 농업경영인회는 1750만원(사회단체보조금 500포함)을 들여서 제주도에 다녀온바 있다. 또한 내년 1월 농단협은 1000만원을 들여서 다녀올 것이다.
이는 행정부가 농민단체의 임원들을 여행비로 달래 농업 홀대에 대한 농민의 불만을 무마시키려는 것이다. 농민단체 회원의 극히 일부가 이런 선심성 예산의 혜택에 길들여져 농협개혁과 쌀값보장은 불가능하여지는 것이다.

‘제2회 당진군마라톤대회’ 3천만원 예산의 통과
▶당진신문사가 하는 행사로 2009년에는 그 비용의 많은 부분이 자기신문에 낸 광고비로 결산이 되고 또한 임시로 고용한 사람의 인건비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참가비와 티셔츠 값을 받아 수익사업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군의회가 관언유착을 방조하였고 평가한다.

‘서해대교개통 10주년 기념탑 제작비’ 1억5천만원의 통과, 철강 엑스포개최 타당성용역 3천만원의 통과
▶이는 대표적인 불요한 예산임이다. 더욱이 포항이 추진하였던 철강엑스포는 참가 업체가 없어서 중단된바 있다.
만일 당진에서 열린다 하더라도 충남의 모든 엑스포처럼 전시성행사로 예산만 낭비될 것이다. 집행부에 입맛대로 작성해주는 용역은 요식행위이고 예산낭비이다. 차라리 용역 없이 엑스포를 개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