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부담 가중시키는 반서민적 접종 계획을 철회하라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26일 하루동안 초·중학생을 포함해 5명의 신종플루 환자가 사망하는가 하면, 오늘은 오전 중에만 벌써 3명의 국민이 사망하는 등 신종플루 쓰나미를 연상케 한다.
임시휴교를 내리는 학교가 늘어나고 이에따라 국민들의 불안감도 더욱 커져 가고 있다.

때마침 오늘부터 신종플루 백신접종이 시작됐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는 신종플루의 심각성은 물론 혼란에 빠져있는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살피고 있지 못한 것 같아 대단히 걱정스럽다.
정부는 의료종사자, 노인, 영유아, 학생, 군인, 임산부 등 1,716만 명에 대해 무료 예방접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전 국민의 3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머지 65%인 3000만 명의 국민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자비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즉, 대다수 국민의 접종을 민간시장에 맡기겠다는 것으로 과연 정부가 전염병 확산에 대한 문제의식과 국민의 생명 보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무료 예방접종 대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1,716만 명도 말만 무료접종이지 실제로는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8천원 가량의 백신은 무상으로 제공해주지만,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을 위탁했기 때문에 접종비 1만5천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전 국민에게 무상접종을 해도 모자랄 판에 고작 35%의 국민에게 무료접종을 한다는 것도 기가 막힌데 그나마도 전체 금액의 65%는 본인 부담이다.
이렇게 정부가 국민에게 전가한 접종비가 무려 750억원에 이른다. 4대강사업예산 22조는 아깝지 않고 신종플루 접종비 750억이 아까워 ‘국민, 너희가 부담해’라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접종비 명목으로 국민 부담은 가중시키고 민간의료기관과 제약사의 배만 불리는 이번 반서민적 접종 계획을 즉각 수정해야 할 것이다.
접종비를 포함한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국민들이 실질적 무상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민간의료시장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예산은 국민혈세로 이루어지는 만큼, 신종플루에 대한 불안을 떨치고 건강을 보장받기 위해 백신을 무상으로 접종받을 수 있는 것은 전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를 위해 국가가 예산을 마련하는 것은 또한 당연한 의무일 것이다.
정부는 민간의료기관의 배를 불려주고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을 돈이 있다면 국민 생명을 지켜주는데 먼저 사용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내팽개치지 말고 사력을 다해 대응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