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읍청소년문화의집’을 당진군에서 직영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차라리 원래부터 직영을 하기로 했거나 아니면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가 잘 마무리 되었다면 행정력 낭비 없이 벌써 운영이 되었을 터이다.

이번 사태로 인하여 당진군은 행정력의 낭비 이외에 신뢰성에 타격을 입었고 수탁을 신청한 양 단체도 수탁 신청 서류의 문제와 불복의 문제 등으로 상처가 깊다.
또한 당진참여연대와 당진ymca는 법정소송에 휘말려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피해를 보는 집단은 당진의 청소년들이다. ‘당진읍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하드웨어가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주체가 결정되지 않아서 사용치 못하는 집단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는 행정미숙과 함께 근본적으로 ‘당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조례에 의하면 심의위원의 선정권이 전적으로 당진군에 있다.
즉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위촉 한다’하여 심의위원들의 구성 자체를 행정에 맡겨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었다.

이번의 경우에도 군 과장급 3명, 군의원 1명, 부군수 그리고 학계 1명, 교육청 1명, 시민단체 2명으로 정하였는데 공무원이 5인으로 과반이 넘고 시민단체 2명의 경우에도 지정한 2개의 시민단체에만 위원 추천을 의뢰 하였다.
당진군에서는 동일인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되는 예가 있고, 한번 위원은 영원한 위원이 되어 민의에 대한 표현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당진군의 각종 위원회가 행정부의 결정에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이 이런 이유이다.

당진군 조례에는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 공사, 사업 등에 대한 참여금지 조항이 없어 심지어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신청서를 자신들이 심의하고 있다. 위원회의 권한도 두루뭉실하여 위원회에서 의결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취소의 권한을 행정이 행사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당진군의 조례에는 위원회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그 회의록에 대한 작성 비치에 대한 조항도 없다. 심의 정보는 위원회 시작과 동시에 제공이 되고 각 위원회 회의서류는 행정내부에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서 한 장이 전부 이다.
발언내용의 기록이 없는 경우에 위원들의 사후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늦은 정보제공은 부실 심의를 촉진하여 행정부안에 대한 검토와 대안제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대구 등 여러 시에서는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서 운영하고 있다. 각 위원회에서 공히 적용되어야할 필요사항을 마련해 놓은 조례로 ‘당진읍청소년문화의집’ 수탁관련 사건과 같은 문제점의 방지를 위해 위원들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함이다.
또한 아산을 비롯한 몇몇 지자체에서는 각 위원회 조례마다 심의위원들의 구성에 대한 규정이 있다.

즉 공무원이 1/3이 못 넘게 하고 공모된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여 선출직 공직자 등의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운 위원의 수를 확보함으로써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에서 탈피하여 명실공히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모쪼록 이번 ‘당진읍청소년문화의집’ 사건으로 당진군에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만들어져서 난립하고 있는 위원회의 통합 정리와 함께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에서 탈피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