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예산편성 요구서에 대한 당진참여연대 의견서

1) [2011년 자체사업 세출예산 요구현황] 자료는 10월 13일 개최된 [2011년 시책구상 보고]에서 제시된 예산도 반영이 안된 자료이다.

2) 지난 9월 10일 제출이 완료된 국비와 도비가 포함되지 않은 순수한 군비만으로 집행되는 사업에 대한 세출 요구서라는 이유는 당진군 전체예산의 씀씀이에 대해서 군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예산결정 전 과정을 공개하고 군민의 의견을 듣는다는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 예년처럼 공개싯점에서 시책구상보고 대회와 도비 국비의 보조내시가 최대한 반영된 예산요구서를 다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3) 각종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등은 뚜렷한 집행기준을 갖지 못하였다. 또한 그 집행 금액도 아무런 이유 없이 증액이 되어 선심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모든 사업은 목적을 정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반성하는 전 과정에 군민들의 공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당진군의 각종 보조금의 집행은 관변단체의 로비력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년 9월부터 각 단체들은 담당자에게 자기단체 관련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노력한다. 또한 그 성과를 각 단체회원들은 집행부의 능력으로 평가한다. 이런 관행속에서 선심성 낭비성 예산의 감소는 기대할 수 없다. 각종 보조금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보조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